올 국세 10조 넘게 덜 걷힐 듯… 외환위기 후 최대

경기침체·정부 과도한 목표 탓

올해 국세가 연초 예산안보다 10조7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8조~9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세입결손 규모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애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높여 세수목표를 설정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총수입 전망’을 보면, 올해 총수입은 35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4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9년 0.5% 증가 이후 5년 만에 최저다.

총수입을 연초 목표치와 비교해보면 12조5000억원이 부족하다. 총수입은 국세 수입과 국세 외 수입으로 이뤄진다. 국세와 국세 외 수입 모두 예상치보다 적다는 얘기다.

국세 수입은 205조7000억원으로 올 초 예산 대비 10조7000억원(5%)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세 세입결손이 3년 연속 이어지게 됐다.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추경 예산 대비) 등 3년간 덜 걷힌 세수만 21조9000억원에 이른다. 모든 국세 세목에서 당초 예상보다 적게 걷혔지만 특히 법인세(-2조6000억원)와 부가가치세(-2조5000억원)의 감소가 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은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부진, 세월호 여파 등이 영향을 미쳤고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성에도 기인한다”고 밝혔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