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M서 북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수립 승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美 MD전력 공동 대응키로

공동 기자회견 나선 한미 양국 국방장관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2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mile@yna.co.kr

(서울·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승인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핵과 생화학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를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정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까지 작전적 수준의 미사일 작전 개념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전력과 미국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탐지와 교란, 파괴 단계에서 전술적 수준의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27-04'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전계획은 한미가 지난해 10월 제45차 SCM에서 합의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근간으로 수립될 것으로 전해졌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으로 올해 키 리졸브 연습 때 처음 적용됐다.

한미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한 지 1년 만에 이를 작전 개념과 원칙으로 격상했으며 앞으로 이를 실전에 옮길 수 있도록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 작전계획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상황이 단계별로 부여되고 이를 탐지, 억제, 타격할 수 있는 자산 목록이 구체적으로 명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를 위해 키 리졸브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연습을 통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상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작전계획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 진척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 스커드(사거리 300∼700㎞)·노동(사거리 1천200㎞)·무수단(사거리 3천㎞ 이상)·KN-08(사거리 6천∼1만㎞)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최근에는 사거리 200여㎞의 새로운 소형 전술탄도미사일도 개발했다.

내년께 완성될 이 작전계획은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Kill Chain)은 물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모두 동원한다는 측면에서 큰 위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초반까지 KAMD 체계와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SCM에서는 "2020년 중반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력화 일정을 사실상 수정했다.

2020년 중반까지 구축될 KAMD 체계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PAC-3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 중이며 M-SAM과 L-SAM은 2022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다연장 로켓도 내년부터 전력화된다. 앞으로 이 로켓은 전면전시 미군 포병부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북한군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같은 시기에 구축될 킬 체인은 고고도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정찰위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등이 핵심 전력이다. 장거리 탐지 자산에다 먼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으로 킬 체인이 구성된다.

유사시 지원되는 미측의 확장억제 수단은 핵우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호크 및 정찰위성, B-2 스텔스 폭격기, B-1 장거리 폭격기 등이다.

우리 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미군의 전구유도탄작전반(TMO-Cell)을 연결해 미국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과 이지스 구축함의 SM-3 대공미사일, 공중레이저발사기(ABL)의 지원도 억제수단에 포함된다.

미국의 MD 체계 자산인 탐지거리 1천㎞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도 유사시 지원에 나선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도 미국이 핵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공약이 들어가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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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투모의훈련센터에서 한미연합 전투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