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사단장급 이상 직무평가 착수

야전지휘관 80여명 대상… 신임 기무사령관 취임 이후 점검

잇단 軍 사건사고에 靑 의중 작용… 정부 장차관 평가와 맞물려 진행

[동아일보]
국군 기무사령부가 사단장급 이상 야전 지휘관 전원에 대한 직무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야전 지휘관에 대한 단순한 동향 파악이 아닌 전반적인 직무 점검은 현 정권 출범 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7일 조현천 신임 기무사령관(육사 38기)이 내정된 직후 일선 부대 진단과 함께 야전 지휘관의 직무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집중 점검하는 분야는 일선 군 지휘관들의 △업무실태 △비위행위 △병력관리 등이다. 평가 대상은 육군 사단장 및 군단장 50여 명, 해군 함대사령관 및 전단장과 해병대 사단장 등 10여 명, 공군 비행단장 10여 명 등 육·해·공군 야전 지휘관 80여 명이다.

이번 평가 배경에는 최근 잇단 사건사고로 흔들리는 ‘군심(軍心)’을 파악하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육군에서만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일선 부대에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해군에서는 함장의 여군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공군 간부들의 민간인 성폭행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엔 1군사령관이 만취 추태로 옷을 벗었고, 이달 초에는 17사단장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여기에 최근 장성 진급 및 보직인사를 둘러싸고 현장 지휘관들 간에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는 등 군 기강 해이도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야전 지휘관의 병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휘관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이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육사 37기)은 군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적절하게 지휘조언을 하지 못해 1년 만에 물러났다. 이를 의식한 조 사령관이 고강도로 직무 평가를 지휘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군 당국은 야전 지휘관에 대한 직무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가 심각한 야전 지휘관은 즉각 인사 조치를 하는 한편 향후 군 인사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기무사의 직무 평가가 사정기관들의 각 정부 부처 장차관 고위인사들에 대한 직무 평가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바로잡기가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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