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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새누리 최고위, 신제윤 금융위장 불러 무안한 장면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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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일 일부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한 뒤 대출금리를 높인 것과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국회로 불렀다.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아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특별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민생경제를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려는 게 아니냐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일부 의원이 정부의 보고 내용을 잘못 지적하거나 금융위와 상관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무안한 장면이 연출됐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신 위원장을 회의장으로 불렀다. 지난해부터 경제 공부에 매진 중인 김 대표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연달아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에도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려 기업과 서민을 어렵게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금융위원장을 직접 국회로 호출했다.

신 위원장이 공개로 보고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뒤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한 이후 13개 은행은 대출금리도 인하했지만 NH농협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외환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들 4개 은행은 5~7월 중에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가 8월에 정상화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렸고, 그 과정에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으로 소폭 상승한 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가산금리를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지도했고, 해당 은행들은 10월부터 금리인하, 특판상품 판매기간 연장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신 위원장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보던 김 대표가 잠깐 신 위원장의 말을 끊었다. 김 대표는 "하락했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0.25% 상승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제목에 그렇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세모(△)가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통상 정부가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마이너스를 △로 표시하는데 김 대표는 이를 플러스로 이해한 것으로 읽힌다.

신 위원장의 보고가 모두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무안한 광경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신 위원장에게 금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하고 미국과 일본은 어떠냐"고 포문을 연 뒤 "일본은 양적완화라는 과거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수단을 혁명적으로 도입한 거 아니냐. 사실상 금리가 없는 가운데 금융서비스 받아 기업활동해서 국제경쟁력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굼벵이처럼 해서 (되겠냐). 혁명적 정책수단 우리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신 위원장은 "기준금리의 결정 권한은 한은에 있고 전체적인 거시 정책은 부총리가 계시다"라며 소관 기관이 아님을 밝혔지만 이 최고위원은 "엔저 때문에 연일 보도가 나오는데 금융위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않나. 한국은행이 독립공화국이 아니지 않으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신 위원장의 답변이 충분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타임래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니까"라면서 "또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하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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