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정년'까지 민간보다 2억 덜 번다(종합)

[[the300] ['나는 '9급 공무원'이다]]

공무원 사회는 철저한 '계급구조'다. 상명하복의 질서를 따를 뿐 아니라 직급 간 처우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공무원 계급구조의 '기층'을 형성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10년을 일해도 5급 공무원 초봉에도 못 미친다. 7급 공무원보다도 기본급이 약 20%나 적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도 이처럼 열악한 9급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고려해 공무원연금을 하위직은 덜 깎고, 상위직은 더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약 66%가 9급으로 입직한다.

그럼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이 퇴직 전까지 받게 될 세전소득을 비교한 결과는 어떨까?

만 29세 같은 나이에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과 평균적인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입사한 대졸 사원의 퇴직 전 총소득을 비교해봤다.

그 결과,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60세 정년까지 일하더라도 53세(평균 퇴직 연령)에 은퇴하는 일반 회사원에 비해 퇴직 전까지 현재가치 기준으로 2억원 가까이 적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둘 다 53세 같은 나이에 퇴직한다면 공무원의 퇴직 전 소득은 현재가치로 4억원 이상 적었다.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는 7급 공무원이 60세 정년 퇴직할 경우 퇴직 전 소득이 일반 회사원에 비해 현재가치 기준으로 5015만원, 현재가치 할인 전 명목금액 기준으로는 5억4918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53세 동시퇴직 땐 9급 공무원, 4억 적게 벌어

머니투데이 정책전문 정치뉴스 '더300'(the300)이 29일 정부의 '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와 각종 공무원 수당 규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2013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29세에 9급 일반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60세에 6급으로 정년퇴직 때까지 32년 간 근속하며 받게 될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총소득(세전)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 9억4176만원으로 추산됐다.

만약 이 공무원이 한국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인 53세까지만 일한다면 총소득은 현재가치 기준 7억249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평범한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졸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부장으로 승진한 뒤 53세에 퇴직할 때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총 연봉은 현재가치로 11억2939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60세 정년을 채워 근속하더라도 일반 회사원에 비해서는 퇴직 전까지 1억8763만원을 적게 버는 셈이다. 만약 이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처럼 53세에 퇴직한다면 그 격차는 4억2691만원까지 늘어난다.





◇ 실제 임금상승률 고려 땐 소득 격차 더 커져

이는 매년 물가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치'(2.5~3.5%)의 중간값인 3%만큼 오르고 그 만큼 각 호봉 또는 직급별 급여가 인상된다고 가정한 뒤 매년 세전소득을 법정이율인 5%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이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편임을 고려할 때 실제 퇴직 전 총소득 격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인 이상 민간기업 임금 상승률은 4.2%였으며 안전행정부에 따른 최근 5년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은 2.6%에 그쳤다.

한편 이 같은 물가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퇴직 전 총소득은 공무원의 경우 60세 퇴직 기준 13억8693만원, 53세 퇴직 기준 9억5611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회사원은 53세 퇴직 기준으로 15억4103만원이다. 이 기준에서도 9급 공무원은 60세 퇴직을 가정해도 회사원보다 1억5410만원 적게 벌고, 53세 퇴직을 가정하면 5억8492만원 적은 소득을 올린다.

또 물가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는 반영하되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은 퇴직 전 총소득은 공무원의 경우 60세 퇴직시 24억6340만원, 53세 퇴직시 14억7368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원은 53세 퇴직 때까지 23억8575만원을 번다. 이 경우 공무원이 60세 퇴직한다면 말년 물가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누적된 결과, 회사원에 비해 퇴직 전 소득이 7765만원 앞섰다. 그러나 둘 다 53세에 은퇴한다면 공무원의 퇴직 전 소득이 9억1207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9급 공무원, 거의 저소득층"

이 같은 분석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직급 및 호봉별 기본급과 상여금·수당·실비 기준, 경총이 집계한 전국 562개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직급별 평균 연봉(기본급+상여금+수당)에 근거해 이뤄졌다.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비,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실비를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비경상적 수당은 제외했다.

승진에 대해서는 9급 공무원의 경우 안행부가 최근 집계한 직급별 승진 평균 소요기간 등을 적용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무원 직급별 승진 평균 소요기간은 △9급→8급 4년 △8급→7급 6년 △7급→6급 8년 △6급→5급 9년(반올림 기준) 등이다.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 대부분이 6급으로 퇴직한다. 민간기업 직원의 경우 4년마다 대리·과장·차장·부장 순으로 승진한 뒤 임원 승진은 하지 못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물론 이번 분석은 퇴직 전 소득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퇴직 후 연금 소득 등은 소득 추계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43% 더 내고, 34%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병순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9급으로 입직한 53세 공무원의 경우 민간의 소득 10분위 가운데 하위 3분위를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돼 거의 저소득계층 또는 그에 가까운 수준에 놓여 있다"며 "100인 이상 민간기업 회사원의 대다수가 받고 있는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공무원들은 받고 있지 않아 민간기업 직원과 공무원의 실질적 임금 격차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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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10년 일해도 5급 초봉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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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은 10년 동안 일해도 월 기본급이 5급 공무원의 초임 기본급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물가상승 등에 따른 보수 인상효과를 제외할 경우 9급 1호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10년간 받는 기본급은 총 1억8797만원(세전 기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1호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공무원은 같은 기간 동안 총 2억9691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9급 출신 공무원이 5급 고시 출신에 비해 10년 동안 1억894만원(36.7%)을 적게 받는 셈이다.

이 같은 분석은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평균 소요기간인 △9급→8급 4년 △8급→7급 6년 △7급→6급 8년 △6급→5급 9년 △5급→4급 9년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월별 기본급을 보면 9급 출신은 1호봉 때 120만3500원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반면 5급은 1호봉 때 매월 205만300원의 기본급을 받는다. 9급 공무원이 5급에 비해 매달 84만6800원(41%)을 적게 받는 셈이다.

9급 출신의 월 기본급은 5년차에 8급으로 승진한 다음에야 150만원을 넘어선다. 그리고 5년을 더 일해 10년차 8급 9호봉이 돼서도 월 기본급은 192만5600원에 그친다.

반면 5급으로 시작한 고시 출신 공무원은 5년차에 월 기본급이 240만원까지 오른다. 이어 10년차에 승진과 함께 4급 9호봉이 되면 월 기본급이 308만2300원으로 뛴다. 9급과의 월 기본급 지급액의 차이는 무려 115만6700원으로 벌어진다. 이 시점에 9급 출신 공무원의 기본급은 5급 출신의 62%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처럼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9급 공무원들의 반발이 특히 거셌다.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9급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상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는 "공무원연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9급 공무원 연봉이 민간기업 임금 대비 최소한 85~95% 정도에 육박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 5급 '사무관느님' 되려면 몇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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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들이 행정고시 임용 계급인 '5급' 사무관의 지위까지 올라서려면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할까? 5급까지 승진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승진하더라도 평균 25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일반직 공무원 33만3998명 가운데 9급으로입직한 경우는 21만9280명(65.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 일반직 공무원 10만311명 중에는 9급으로 입직한 사람이 6만9837명(69.6%)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7급 입직이 1만4469명(14.4%), 8급 입직이 9909명(9.9%) 순이었다. '행정고시'를 합격해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5268명(5.3%)에 불과했다.

9급 출신 공무원들이 5급까지 승진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국가 일반직 5급 가운데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은 단 4384명(6.3%)에 불과하다.

9급 출신 공무원 대부분이 6급에서 퇴직한다. 6급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7급에서 옷을 벗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9급 출신으로 고위공무원까지 가는 경우는 더욱 희소하다. 고위공무원 603명 가운데 9급으로 출발한 이는 단 34명이다. 고위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인 466명(77.2%)이 5급 행정고시 출신들이다.

만약 9급 출신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성공한다면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5.2년이다. 9급 출신들이 25년 이상 걸려도 갈까 말까 한 자리를 행정고시 출신들은 임용과 함께 거머쥐는 셈이다.

9급이 4급으로 올라서는 데에는 평균 30.6년 걸린다. 반면 5급 출신이 4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2년이다.

또 9급 출신이 고위공무원까지 올라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2.9년에 달한다. 늦어도 20대 중반에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야 60세 정년 퇴직 전까지 고위공무원을 노려볼 수 있는 셈이다. 반면 5급 출신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1.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한직업' 사회복지사…한 9급 공무원의 하루

수도권 한 구청에서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장모씨(29·여). 오늘도 아침 7시30분 뜨기 싫은 눈을 억지로 떴다. 전날 새벽 퇴근으로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인 민원인 A씨를 또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어제 A씨에 대한 복지수급 관련 확인 조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하지만 대낮부터 그는 만취한 상태였다. 혀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A씨와 대화를 진행할 수 없어 "내일 다시 올 테니 술 드시지 말고 계시라"고 당부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A씨가 기피대상이 된 진짜 이유는 현장 조사를 하러 온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어서다.

오전 9시가 못돼 사무실에 들어서니 업무 시간 전인데도 급여 관리부서 동료 B가 이미 전화기를 붙들고 씨름 중이다. 최근 일용소득이 있는 수급자 명단이 확보됐고 수급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급여 중지를 통보한 후폭풍이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 생계가 걸린 복지 수당 중지 선언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항의전화가 오는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욕설은 기본이고, 협박도 다반사다. 법을 바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 하게 된다. 생계가 걸린 민원인은 또 험한 소리를 한다. 무한반복이다.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드러눕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럴 때 남자직원들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 장씨가 다니는 구청의 복지부서 30여명 직원 중 남자직원은 4명 뿐이다. 그나마 이들도 외근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민원인의 거친 항의가 시작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다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흉기를 들고 찾아오는 민원인도 있다지만 다행히 장씨는 아직 그런 경험까진 하지 않았다.

B씨가 힘겹게 전화 한 통을 끊는다. B씨는 오늘도 밤늦게까지 야근이 분명해 보인다. 낮에는 계속 이런 전화를 받아야 하고 밤이 돼서야 겨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터다.

장씨도 하루 업무 정리를 하고 오전 10시에 나가기 싫은 외근을 나섰다. 공용차를 타고 가면 좋지만 이미 다른 선배가 타고 갔다. 버스를 타고 A씨의 집으로 어제와 똑같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복지대상 확인 조사는 항상 긴장된다.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이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같은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A씨는 오늘도 취해있다. 그래도 어제와 달리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지만 이번 조사로 A씨의 복지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대충 할 수도 없다.

장씨가 맡은 수급자는 거의 1000세대에 이른다. 일주일에 10세대 정도를 방문한다. 방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재산 소득, 자녀들과의 관계, 생활 패턴 및 양식을 한 번 방문하고 파악해 수급여부까지 결정해야 한다.

술에 취한 A씨가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문을 연 채 현관에 걸터앉았다.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으로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악성 민원인에 대처하기 위해 터득한 C씨의 노하우다. 여차하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도 더러 경험하며 체득한 방식이다.

A씨의 인생역경을 듣다 보니 이미 오후다. 겨우 마무리를 한 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원래 오늘은 하루종일 상담내역을 정리했어야 했지만 계획과 달리 이미 한나절이 갔다.

이렇게 업무가 밀린다는 건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도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다음 인사 땐 비교적 민원이 적은 과로 발령이 날 거란 희망을 품는다. 요즘은 모든 정책 사업이 복지와 연관돼 있어서 어느 부서든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처음 공무원이 됐을 때만 해도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다.

믿었던 공무원연금마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는 소식도 최하급 공무원인 C씨를 힘들게 한다. 박봉과 열악한 처우에도 사회의 그늘을 보듬는다는 자부심과 퇴직 후 혜택을 생각하며 버텼는데 이제 이마저도 사라질지 모른다.

그래도 맡은 바 책임은 다 해야겠기에 사무실에 앉아 상담내역 정리에 들어갔다. 오늘은 12시까지만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C씨는 다시 서류 뭉치를 집어든다.

이상배, 김세관, 배소진 , 이대호 인턴,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기자 shyun88@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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