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변수로 떠오른 美

담배 수출국인 미국의 대응이 우리 정부 담배 가격 인상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담배회사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96년 한ㆍ미 양국이 체결한 '담배 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록'(양해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담배 가격이나 담배 포장에 관한 규정 등 담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게 돼 있다. 통보 후 미국 측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양해록은 1988년 우리나라가 담배 시장을 개방하면서 체결됐고 이 조항은 1996년 추가 협상을 통해 포함됐다.

특히 양해록에서는 통보 시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20일 전 혹은 시행 20일 전 중 이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이미 통보 시점을 놓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통 실시 20일 전에 통보해 와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10월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우리나라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미국 측 이의 제기 여부다. 과거 400~500원 올릴 때와는 담배회사가 느끼는 위기감의 정도가 다르다.

필립모리스 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에 한국 담배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보고했다"며 "본사 차원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책 당국자들은 느긋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규제가 높아지는 추세라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가격 인상은 우리 담배나 수입 담배에 모두 똑같이 적용되므로 통상마찰의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전범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