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말 타결되나…22일부터 베이징서 협상

한-중 FTA 올 연말 타결 가능성 높아…외교채널 판세 긍정적

TPP 협상 최근 진척 보여…한국 참여 여부 결정할 시점 임박

지난 7월 열린 한중 FTA 12차 협상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왼쪽)과 중국 측 수석 대표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가 협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3차 협상이 22일 중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상품분야 등에서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13차 협상은 22~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특히 한중은 이번 13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전 분야에 걸쳐 쟁점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연내 타결을 결정지을 중대 분기점으로 여기고 있다.

외교 채널에서 감지되는 한중 FTA 판세는 연말 타결을 긍정하는 신호가 잇따른다. 이는 양측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선단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중국기자협회가 베이징에서 주최한 좌담회에서 "한중 FTA 연내 타결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 협상이 급진전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3차 협상이 상당한 진척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다. 현재 한중 FTA 실무진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중 FTA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에는 중국 측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한중 FTA가 타결되길 희망하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이런 의사를 우리 정부측에 공식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연내 타결에 긍정적이다. 다만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할 경우 협상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애써 시한을 못받는 일은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 협상 외에도 분과별로 필요시마다 자주 만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다소 주춤했던 협상 분위기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를 약속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당장 몇월까지 중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못막진 못해도 연말 타결 가능성은 높게 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중 FTA 뿐만 아니라,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도 연내 타결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상직 장관은 "한-뉴질랜드 FTA는 한번 정도 협상을 더하면 타결될 것 같다"며 "베트남과의 협상도 연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밝혔었다.

이런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TPP 협상에 나선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7일 통상정책분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TPP 수석대표회의에서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투자, 원산지, 규제조화, 노동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TPP 연내 타결 가능성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9월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TPP 연내 타결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외신과 참여국들로부터 전해지는 TPP 동향 역시 적어도 연내 중요 부분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리 정부는 TPP 합의가 APEC을 통해 발표되느냐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TPP의 진전 상태에 따라 참여를 검토 중인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도 분야별 핵심 쟁점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다. 실제 멕시코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베트남은 의류시장 개방 분야에서 각각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멕시코와 TPP 예비양자협의를 갖는 등 하반기중 여러 국가와 예비양자협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 입장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아직까지 정부는 TPP 협상 타결 이전 참여, 이후 참여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한중 FTA와 TPP 등 산적했던 하반기 통상 현안이 하나 둘 해결 국면을 맞고 있어 정부의 대응도 빨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중 FTA는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하반기 통상 이슈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어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증대되는 양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TPP의 경우 12개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타결을 예단할 수 없지만 참여국들로부터 꾸준히 동향을 파악해 한국 참여 가능성을 모색,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며 "한중 FTA 등은 연내 타결을 위한 국가간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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