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금싸라기 땅' 놓고 러시아-우크라 소유권 다툼

크림 반도 문제로 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본 도쿄에서 수천억원대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2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부지는 여전히 옛 소련의 명의로 돼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1만352㎡ 넓이의 대사관 부지는 소련이 1927년 12월 매입한 것으로 지금도 등기부에는 지난 1991년 해체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인근 상업지역의 1㎡ 당 기준지가가 233만엔(약 2천234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사관 부지의 가치는 2천300억원을 넘어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소유권 갈등은 소련 해체과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련의 분할로 생긴 15개국은 1994년 12월 대사관이나 국영 항공사 사무소 등 외국에 있는 소련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러시아가 인수한다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소련의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소련의 해체가 완료되기 직전인 1991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이 점하는 비율을 근거로 소련 자산의 16％를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주장입니다.

이에 관해 러시아 외교관은 "러시아가 소련의 빚을 전액 갚았기 때문에 소련의 재산은 러시아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외무성 간부는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므로 빚을 공제한 나머지 자산에 우크라이나의 지분이 포함됐다고 반박합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도 양국의 소유권 갈등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정부의 재량으로 소유권을 러시아에 이전했지만, 일본은 어느 한 쪽 편을 들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소련 명의로 된 부동산은 러시아 통상대표부와 대사관 부속 보육소 등 일본 각지에 10건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2008년 무렵 통상대표부 건물을 재건축하려 했으나 소유권 문제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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