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두고 ‘오락가락’(종합)

“민간단체에 ‘신중하게’ 요청했다”던 당국자 곧바로 말 바꿔 “4년전 일”

지난 1월 대북 민간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정부가 최근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식 공문은 아니고 구두로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상황이나 휴전선 인근 우리 측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민간단체들의 향후 신변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는 취지로 요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단체들에 요청을 전달한 시기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고위급 접촉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기 전"이라고 말해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관련해 우리 측에 가하고 있는 압박공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는 그동안 대북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과 관련해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날 이 당국자의 말이 사실일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과 관련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제지 근거가 없다는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한 뒤 남북이 '비방 중상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이후 민간단체에 직접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이 당국자는 다시 취재진을 찾아 "정부가 민간단체들에 어떠한 의견을 전달한 적은 2010년 이후로는 없다"며 "대북전단을 날렸거나, 날리겠다는 보도가 나오면 확인 차 연락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어 "실무자 수준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는 있어도 그것이 당국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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