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주도 최경환, 10년 전엔 '반대'

10년 만에 추진되는 담뱃값 인상을 주도하는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의 ‘과거’ 행보가 새삼 화제다. 이들은 지금과는 거꾸로 참여정부 시절 시도했던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강력히 밀었던 국무위원 중 한명은 친박(친박근혜)계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뱃값이 가장 싸다”며 인상논리를 폈다.

하지만 10년 전에는 사뭇 달랐다.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값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치러질 때 최 부총리는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찬성 164명에 반대 7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고위관계자 중 10년 전과 지금이 다른 이는 최 부총리뿐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 당청의 핵심인사들도 당시에는 부표를 던졌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외국과 과거 사례에 비추어 담뱃값 인상이 최고의 금연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최고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기권표를 던진 5인 중 한 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여당 수뇌부만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2004년 본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찬성 토론자로 나섰던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한 언론사 조사에서 정부의 2000원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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