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해 2000원 이상 인상 예정…"흡연율 낮아질까?"

사진출처 : MBC 방송영상캡처

'담뱃값 인상'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담뱃값을 2000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담뱃값은 최저, 남성 흡연율은 최고 수준"이라며 "흡연 경고 그림 표시, 담배 광고 규제,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복지부는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9%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담뱃값이 적어도 4500원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도 담뱃값 인상"이라며 "특히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과 저소득층에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물가 상승이나 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정치권 설득에 번번이 실패했다. 담배 한 갑 가격의 62%는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0원), 부가가치세(227원), 폐기물 부담금(7원) 등이 차지한다. 담뱃값 인상은 곧 이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2000원 이상 인상할 예정이구나" "담뱃값 인상, 너무 올리네" "담뱃값 인상, 관련 법을 다 개정해야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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