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재보선…세월호특별법·국조특위 표류하나>

특검추천권·靑비서실 증인채택 진통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TF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송진원 기자 = 7·30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도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레 나온다.

선거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와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간사가 매일 심야까지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형식적인 접촉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호 책임론에만 매달렸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협상에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우선 특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법을 어겨가면서 야당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협상 초기 야당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데서 한발짝 물러나 특검 발동으로 절충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추천권에 대한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청문회 역시 증인 협상 문제에 걸려 교착상태에 빠진 그대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을 밝혀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그리고 현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시스템을 설계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김 실장이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충분히 설명했고 제1부속 비서관의 청문회 증인 출석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유 시장 출석도 정치 공세라며 거부한 상태다.

이에 대해서 여야 간사인 조원진, 김현미 의원은 전날 잠시 회동해 의견차를 좁히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가족을 지원하고 돌보고 배려해야 한다는 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고위 당직자도 "선거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당분간 아무것도 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도 야당의 주장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문제지 선거 결과와 연계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달라진 게 없다. 새누리당이 입장을 가져와야 한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렇게 증인 채택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청문회(4∼8일)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청문회 일정을 변경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인 이달 말까지 다시 의결해야 하지만 일정 조정에 여야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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