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 오리'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밀려 '소멸'되나

[[the300-휘청거리는 신용카드①]정치권 '신용카드 폭리' 인식, 정부도 체크카드 육성]

"저는 원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가야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폭리를 취했다니까요. 어떻게 카드사를 대변해줘요. 이익이 줄었으면 엄청 폭리를 한 것에서 이익이 줄은 거지, 이익이 안나는 것이 아니잖아요."(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0'으로 만들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카드사 간에 상당한 경쟁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인가를 얻기는 합니다마는"(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2013년 6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이하 여전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간에 설전이 오갔다.

신용카드 회사들의 주수입원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놓고 벌어진 논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용카드 산업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카드 산업이 사회 인프라에 가까운 만큼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바람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법안들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신용카드로선 딱히 돌파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수수료 '인하' '면제' …신용카드 규제 법안 봇물



29일 국회와 신용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수익의 50%에 육박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8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고 정부가 이에 부응하면서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 2.0~2.2%을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약 7차례에 걸쳐 인하가 이뤄져 최근 1.5%까지 낮아졌다. 적용대상도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됐다. 시장의 자율성 틀 내에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던 것도 지난 2012년 1월에는 여전법을 개정, 아예 금융위원회가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다. 지난 5월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해 연 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가맹점 수수율에도 우대 수수료율(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2%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을 적용토록 하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입법예고됐다. 주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국내 전업카드사들의 전체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0년을 정점으로 내리막 길이다. 2010년 2조7000억원 선에서 2011년 1조5000억원, 2012년 1조3000억원, 2013년 1조7000억원 선으로 급감했다.

대기중인 법안들도 많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고, 노회찬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 뿐 아니라 전체 표준가맹점 수수요율을 정기공시토록 하고 있다. 올 초 카드사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여하는 법안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체크카드 육성"…신용카드 앞길 막막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더 연장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금융당국의 정책방향도 체크카드 중심으로 옮겨간지 오래다. 2010년께 신용카드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서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규제가 시작됐지만 이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확대와 가계 부실 양산 등 구조적 문제가 불거졌다.

2011년 6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특별대책', 같은해 12월 '신용카드 시장 구조 개선 종합대책' 등이 모두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과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조치들이었다. 지난 2012년 2월 여전법 개정안, 올해 5월 국회 정무위 부대의견 등 국회 법안 처리에 따른 후속조치도 빠짐없이 반영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안에서도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데 그쳤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됐다.

당국이 체크카드로 눈을 돌린 이유는 신용카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좌 잔고 내에서 결제하기 때문에 가계 부채 부담이 없고 카드사들이 신용결제를 위해 별도의 재원을 조달할 필요도 없어 수수료 원가도 낮다.

아직 사용액에선 신용카드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증가 속도를 보면 희비가 확연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체크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27.6% 급증했다. 전체 카드구매 실적 중 체크카드 비중도 17.8%로 전년 동기보다 3%포인트 상승,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이익을 내는 것을 죄악시하는 정치권의 시각에 비춰볼때 수익이 바닥 날때까지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조달 비용이 덜 들어가는 체크카드 쪽으로 시장이 기울고, 극단적으로 신용카드는 명맥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진상현 기자 jisa@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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