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는 합의했다지만…野 ‘국민연금 연계안’ 반대기류 ‘여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야당 지도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연계하자는 정부·여당안에 합의하면서 기초연금 제정안의 4월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커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새정치연합 복지위원들은 ‘국민보험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갈 수록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에서 점점 수령액이 줄어드는 정부·여당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미래세대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 역시 바뀌지 않았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려 20만원을 지급하는 보완책이 삽입됐다. 정부·여당은 이 경우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수급자 수는 애초 353만명에서 3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연계안은 기초연금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지급하는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통과를 막는 것이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날 의총에서 정부·여당안에 대한 당론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제정안의 4월 통과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장 본회의가 29일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처리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무 상임위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기초연금을 적당히 합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