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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美 "지소미아 파기, 文정부의 심각한 오해"…강한 불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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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연이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는 논평을 내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며 "이 결정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앞서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소식을 전해듣고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두 국가(한일)가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일본과 한국의 이익 공유는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도 지소미아 파기 직후 초기에 내놓은 논평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22일(현지 시각) 오후 1시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평은 "가능한 분야에서 한일과 양자, 3자간 국방·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초기 논평에서 "한국과 일본이 신속히 입장 차를 해소하길 바란다"며 다소 완화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22일 방한 중이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반도에서 한·미·일간 대북 안보협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일관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해왔다. 한·미·일간 동맹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최근 한일 외교·경제 갈등에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지만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자 강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일본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안보협력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파기 결정을 밝혔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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