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킥스, 매 분기 '시험대'…중소 보험사 어쩌나

50% 기준 미달 보험사 분기별 목표치 설정
자본 확충 압박 커져…보험사 전략 갈림길
위험도 큰 상품 덜 팔거나 공동재보험 출재 방안도

내년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50% 규제가 도입되며 보험사들의 자본 관리가 분기마다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매 분기 정해진 개선 흐름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기본자본 킥스는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만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다. 기본자본은 보험사의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핵심 자본이다. 요구자본에는 △생명·장기보험 손해리스크 △일반 손해보험 리스크 △신용·시장·운영리스크 등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거의 모든 위험이 반영된다.

회사별로 다른 '최저 이행기준'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기본자본 킥스를 새로운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고 기준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내년 보험사 '기본자본킥스 50%' 규제 도입…'자본 양보다 질'(1월13일).

금융당국이 도입한 기본자본 킥스 규제에서 기준치인 50%를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들은 '(목표치 50%-현재 비율)÷남은 분기'라는 공식에 따라 최저 이행기준을 달리 부과받고, 각자 다른 '우상향 스케줄'을 관리받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48%인 보험사는 목표치인 50%까지 남은 2%포인트만 채우면 된다. 이를 36분기에 걸쳐 나눠 개선해도 된다는 의미다. 반면 14%에 불과한 보험사는 9년(36분기) 동안 분기마다 1%포인트씩의 개선 흐름을 지속해야 한다.

게다가 경과조치는 보험사에 주어진 유예이지만, 무조건적인 보호 장치는 아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저 기준 부과 이후에는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과하는데, 해당 기간 산출한 기본자본비율이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미충족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1년 후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면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가지 단계가 있다.

1%포인트 상승도 버거운 중소형사

문제는 중소형 보험사들 이다. 이들에겐 분기당 1%포인트 개선조차 쉽지 않은 과제로 평가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본 확충 여력의 차이다. 대형 보험사는 유상증자나 주주 지원에 비교적 적극적이고 여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대주주의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사모펀드(PEF)인 중소형사는 기본자본을 마련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한다.

금리 민감도도 부담이다.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는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킥스 비율이 출렁인다. 매 분기 안정적으로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시장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무엇보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자본의 질이다. 과거처럼 후순위채 등 부채성 자본으로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수익성 개선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늘리거나, 대주주가 현금을 투입해야만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개선된다.

'요구자본 줄이기'부터 검토할까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소형 보험사들은 전략 수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 미만인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16.8%) △iM라이프(-5.2%) △하나손해보험(9.4%) △KDB생명(32.4%) △흥국화재(42.1%) 등이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험도가 높은 상품 판매를 줄여 요구자본을 낮추거나, 공동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외부로 이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수익이 잡히는 동시에 그 계약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필요한 위험액(요구자본)도 함께 쌓인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최대 1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을 팔면 보험사는 그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자본을 묶어둬야 한다.

위험한 계약을 안 판다는 것은 이처럼 자본을 많이 묶어둬야 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매출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묶여 있어야 할 자본의 양이 줄어들거나 정체되면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올라간다.

또 공동재보험으로 위험 보험료와 저축·부가보험료까지 재보험사에 출재해 금리와 해지 리스크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 보험사들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관련기사: '더 까다로운'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관리 '킥'은('25년3월18일).

중소 보험사 한 관계자는 "제도가 이제 막 발표된 만큼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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