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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문제와 관련해 “애플은 국내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과 차이가 있다”며 “애플을 기준으로 논의 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둘러싸고 장기간 결정을 미뤄온 가운데 애플을 선례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지도 반출의 핵심은 안보 문제”라면서도 “구글과 애플은 조건이 다르다. 애플은 국내 서버가 있고 구글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과 논의가 잘 정리된다면 확대 적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정밀지도 반출은 현재 관계 부처와 안보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김 장관은 “결정 주체는 협의체”라면서도 “국토부 역시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직접 자율주행 현장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인데 미국은 성인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걸 체감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자 없이 도심을 주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확대한다. 김 장관은 “올해 자율주행 실증 차량을 200대 규모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며 “도심형 실증을 포함해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시점은 2028년 레벨4 상용화다.
도심항공교통(UAM) 전략에서도 기존 기조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그동안은 미국에서 기체를 개발하면 들여와 상용화하는 방향을 염두에 뒀지만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체 인증 지연으로 2028년 상용화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기다리기보다 우리도 전략적으로 기술 개발에 직접 뛰어들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UAM 기체를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따.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기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국토부와 항공 관련 기관이 참여해 독자 기체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 UAM 상용화는 관광·물류·응급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2028년 이후를 목표로 한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더 이상 철도·항공·주택만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라 자율주행, UAM, 드론 같은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는 부처라는 이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다”며 “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 등을 국토교통 5대 핵심 정책으로 꼽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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