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열리는 조국 인사청문회 쟁점은 딸·사모펀드·웅동학원

여야, 9월 2일~3일 실시 합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2~3일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26일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전달된 지 12일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야당의 조 후보자 고발이 11건에 이를 정도로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

특히 주요 쟁점과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문제 등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청문회 준비과정에서도 여야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쟁점들은 Δ딸 Δ사모펀드 Δ웅동학원 등과 관련된 의혹과 논란으로 압축된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인 조모씨와 관련한 내용이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전망이다.

조 씨가 지난 2008년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중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참여해 만든 결과물이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와 참가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비리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조 씨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하 6쪽 분량의 영어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논문은 같은 해 12월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SCI)으로 분류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 이듬해 3월 학회지에 등재됐다.

야당은 SCI급 논문 1편은 서울대 의대와 치·의대 박사 졸업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 기간을 통해 제1 저자로 기재될 만큼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해당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 씨의 소속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점에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황제입학' 논란을 빚고 있는 조 씨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 과정도 쟁점이다. 조 씨는 고려대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논란이 되는 단국대 논문과 2009년 공주대 인턴십을 통해 제3 저자로 등록된 논문 등 내용을 기재했다.

단국대 논문이 문제가 된다면, 입학 과정에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최악의 경우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는 곧 현재 재학 중인 의전원 입학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 씨가 받은 장학금도 논란거리다. 조 씨는 2014년 두 학기 연속으로 802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조 씨는 장학금을 받고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 합격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둬 '먹튀' 논란이 일었다.

또 부산대 의전원 진학 이후에는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에 낙제를 받으며 유급했음에도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개인·면학 장학금 성격의 소천 장학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배우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 출자자 6명 전원이 조국 후보자 가족일가라고 밝히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 후보자에게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사모펀드 관련 내용이었다. 총 투자액 14억 원의 사모펀드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액은 10억 5000만 원, 나머지는 처남 가족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 가족 펀드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편법 증여 가능성 때문이다.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제명을 당할 경우 평가액의 50%를 내놔야 하고, 이 돈은 남은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고 편법 증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누가 봐도 완벽한 조국 펀드였고,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해당 펀드가 지난 2017년 가로등 점멸기 생산 업체에 투자했는데 12억 원이던 지자체 공급 계약액이 작년에 17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한다'고 밝히면서 편법 증여 활용 여지가 사라졌다고 보는 시각과 의도 자체에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펀드를)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점식(왼쪽), 이만희 의원이 2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인수해 1985년부터 가족들이 운영해온 웅동학원도 쟁점이다.

애초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으로 시작된 웅동학원 논란은 조 후보자가 23일 사모펀드와 함께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히면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야권이 웅동학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헌납은 빚잔치'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쟁점이 부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웅동학원의 자산은 134억 원 규모고 기본 자산은 60억 원 규모인데 부채가 241억 원에 달한다. 웅동학원이 없어지고 법인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부채가 그대로 빚이 된다는 논리다.

이 외에도 웅동학원 소송에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의 개입 여부, 웅동학원 땅을 담보로 14억 사채를 빌렸다는 의혹 등도 논란거리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maveric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