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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文 "인사 실패·참사 표현 동의 못 해… 정쟁 청문회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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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각 잘해주고 있어…장관이 업무 못하면 그것이 인사 실패"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인정…검증 강화 위해 노력"

"인사청문회, 흠결만 가지고 정쟁…아주 능력있는 분들조차 고사해"

"미국식 국회 인사청문 절차 두 단계로 나누는 것 바람직하다 생각"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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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지금까지의 청와대 인사와 검증 양쪽 분야에 다 만족스러운가'라는 질문에 "인사실패, 인사참사라고 표현한 부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 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다면 대통령이 잘 한 것이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며 "오히려 임명된 장관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인사실패이지,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분들도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 많다"면서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청와대의 수준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사 실패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청와대의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었다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겸허하게 인정을 한다"면서 "그 부분을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는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이라며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일 수 없다. 소수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 자료에 의존해 하는 것이 완벽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 "청와대 추천이 있으면 그 뒤에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라며 "전체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판단해 임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 실패', '책임져야 한다'라고 한다"고 말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발탁하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 분의 능력이나 실력을 평가해 발탁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아주 능력있는 분들조차도 또는 별로 흠결이 없는 분들조차도 청문회 자리에 서기 싫어서, 또는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고사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된다면 좋은 인사 발탁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는 과정이 될 것이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미국식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눠, 첫 번째는 도덕성을 검증하고 그 과정은 비공개로 하는 대신 청와대가 국회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보를 모아 (후보자) 자격을 판단하고, 통과된 후 능력이나 정책역량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고 했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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