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대통령 北벤츠 탑승, 유엔 제재위반 아냐"

대북 제재 놓고 설전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9.3.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제재 등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유기준 의원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고 말하자 이 총리는 곧바로 "그렇지 않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1992년 노태우정부 때부터 써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총리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이 총리 역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이어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유 의원이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유지를 위해 가져다 준 정제유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엔 보고서를 보면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없고 노트 (즉) 유의, 주목"이라고 하자 유 의원은 "억지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 역시 "억지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총리는 "이를 제재 위반이라고 (쓴) 언론이 있는데 몹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탑승한 벤츠 리무진 차량에 대해 유엔 제재위반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한 것을 놓고도 대치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문 대통령이 벤츠에 탄 사진을 유엔 보고서에서) 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자 이 부총리는 "벤츠에 탄 것 자체가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고 유 의원이 "금수품으로 북한에 수입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탔다"고 하자 이 부총리는 또다시 "제재 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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