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외제차 끌 돈은 있고, 세금 낼 돈은 없고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 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서울에서만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