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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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 같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어제) : 발언 전체의 취지와 발언 전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토막 내고…생선이 있는데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가시 발라내 놓고 생선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선 연일 사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27일)는 국민의힘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물도 올라왔습니다.
마치 재판관들 목에 대역죄인이 차는 칼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걸어 놓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게시글은 내리고, 오늘 목에 테두리가 없는 사진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공당이 개별 재판관을 저격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좌파 사법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유리한 판결 나오면 사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비난하는 게...} 비방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하고 동떨어진 거다…김문기를 몰랐다,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습니까?]
최근에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또한 대법원 압박으로 봐야 할까요?
+++
[앵커]
파기자판이라는 이 네 글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하면 촉구, 호소로 들릴 수 있는데 파기자판이라 하는 것은 원심을 파기해달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빨리 대법원이 유죄를 내려달라는 것으로 밖에는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 외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시점과 결론까지 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하는 건데, 여당의 주장이니까 야당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국민들이 파기자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듣는데요. 그만큼 생소한 단어죠. 보통 대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 올라온 판결을, 판결에 의문이 있으면 파기환송을 하죠. 다시 말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재판부가 그 재판을 맡아서 다시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 중에 99.99% 정도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자판이라는 건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지금 대법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참 이번 윤석열 탄핵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을 보면서 정말 보수 기득권과 법적 카르텔이 갖고 있는 법 기술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게 막 나와요. 정말 사법 시험을 보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도 일이 아니라 시로 갑자기 하고 그러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즉시항고, 당연히 검찰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에 의해서는 즉시항고를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법을 갖고 논다고 할까요?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그때 그때 활용을 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파기자판이라는 것도 그 연장선 속에서 법기술적으로 봤을 때 끄집어낸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주장이다, 다만 대법원으로 하여금 빨리 이재명 무죄가 아닌 유죄를 판결해 달라.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저도 지난 한 3개월 동안 원치 않게 전공 분야도 아닌 법조 관련된 상식과 용어들 정말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그 전에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사법부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불안하겠구나. 그러니까 저 자신도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요. 이재명 대표의 1심과 2심의 결과를 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통 힘 없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국민들이 보시면 내가 만일에 저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면 나는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을 정말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아직 집권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권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나 판사 출신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이미 경험했던 그러한 의원들이 나서서 저렇게 재판부를 흔드는 저런 발언들은 사실 삼가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주장들이 이재명 대표 2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걸 넘어서는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게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지를 얻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있을 대선에서도 결집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대선 승리에 과연 이게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저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흔드는 발언은 자제해야 되고 다만 거기에는 아쉬움을 표현할 수는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법연구회를 계속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불과 한 2년도 안 된 시점의 발언과 완전 대비가 되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권성동 /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2023년 9월 20일) :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2019년 6월에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 1심 선도가 있었고요. 공정하게 판단 내려주신 우리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고. 자신의 사건이었잖아요. 자신이 피고인이었던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는 카르텔이다, 사법 카르텔이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문 안 드리고 발언하시죠. 어떤 질문을 드릴지 아시니까.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중에서 법률가가 많지 않습니까? 권성동, 나경원, 주진우 다 법률가인데. 국민들이 과연 저분들한테서 무엇을 배울까.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일구이연, 내로남불적인 단어들을 너무 많이 씁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앞두고는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라고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무죄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사법부를 공격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이틀 전, 이틀 전의 얘기와 이틀 후의 얘기가 앞뒤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정치를 하고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심과 상식에 근거한 공격을 해야만이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텐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니까 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저런 정치인을 믿고 살아갈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법연구회 관련해서도 숱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재판관들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의 성향 자체가 뭔가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자는 생각으로 연구회 모임을 하는 거지 법조인의 양심과 상식을 갖고 판결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엮어서 나한테 유리하면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훌륭하다 그러고 나한테 불리하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마치 법적 카르텔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고 이 상태로 계속하다 보면 우리 민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선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굳히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권성동 대표는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봤던 정치를 하는 권성동 대표의 모습은 저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일관성이 있었고 나름 되게 합리적인 정치인이었고. 그런데 아마 당대표,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가 워낙 위기상황에 있다 보니, 대통령실이 위기 상황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지지층에 대해서 호소하고 좀 안정시켜주는 이러한 발언이 필요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 정도의 호소로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이러한 탄핵 국면에서마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끌어가야 될 중진 의원이면서 주변에도 많은 중진 의원들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정치인의 말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들이 한 번 하고 나면 사라지고 그다음 말이 남고 또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남는 말들이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서 말은 남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시간이 금세 갔습니다. 두 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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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 같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어제) : 발언 전체의 취지와 발언 전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토막 내고…생선이 있는데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가시 발라내 놓고 생선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선 연일 사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관들 목에 대역죄인이 차는 칼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걸어 놓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게시글은 내리고, 오늘 목에 테두리가 없는 사진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공당이 개별 재판관을 저격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말입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유리한 판결 나오면 사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비난하는 게...} 비방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하고 동떨어진 거다…김문기를 몰랐다,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습니까?]
최근에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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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기자판이라는 이 네 글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하면 촉구, 호소로 들릴 수 있는데 파기자판이라 하는 것은 원심을 파기해달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빨리 대법원이 유죄를 내려달라는 것으로 밖에는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 외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시점과 결론까지 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하는 건데, 여당의 주장이니까 야당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저도 지난 한 3개월 동안 원치 않게 전공 분야도 아닌 법조 관련된 상식과 용어들 정말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그 전에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사법부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불안하겠구나. 그러니까 저 자신도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요. 이재명 대표의 1심과 2심의 결과를 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통 힘 없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국민들이 보시면 내가 만일에 저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면 나는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을 정말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아직 집권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권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나 판사 출신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이미 경험했던 그러한 의원들이 나서서 저렇게 재판부를 흔드는 저런 발언들은 사실 삼가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주장들이 이재명 대표 2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걸 넘어서는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게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지를 얻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있을 대선에서도 결집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대선 승리에 과연 이게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저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흔드는 발언은 자제해야 되고 다만 거기에는 아쉬움을 표현할 수는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법연구회를 계속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불과 한 2년도 안 된 시점의 발언과 완전 대비가 되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권성동 /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2023년 9월 20일) :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2019년 6월에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 1심 선도가 있었고요. 공정하게 판단 내려주신 우리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고. 자신의 사건이었잖아요. 자신이 피고인이었던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는 카르텔이다, 사법 카르텔이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문 안 드리고 발언하시죠. 어떤 질문을 드릴지 아시니까.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중에서 법률가가 많지 않습니까? 권성동, 나경원, 주진우 다 법률가인데. 국민들이 과연 저분들한테서 무엇을 배울까.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일구이연, 내로남불적인 단어들을 너무 많이 씁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앞두고는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라고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무죄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사법부를 공격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이틀 전, 이틀 전의 얘기와 이틀 후의 얘기가 앞뒤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정치를 하고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심과 상식에 근거한 공격을 해야만이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텐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니까 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저런 정치인을 믿고 살아갈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법연구회 관련해서도 숱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재판관들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의 성향 자체가 뭔가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자는 생각으로 연구회 모임을 하는 거지 법조인의 양심과 상식을 갖고 판결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엮어서 나한테 유리하면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훌륭하다 그러고 나한테 불리하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마치 법적 카르텔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고 이 상태로 계속하다 보면 우리 민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선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굳히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권성동 대표는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봤던 정치를 하는 권성동 대표의 모습은 저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일관성이 있었고 나름 되게 합리적인 정치인이었고. 그런데 아마 당대표,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가 워낙 위기상황에 있다 보니, 대통령실이 위기 상황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지지층에 대해서 호소하고 좀 안정시켜주는 이러한 발언이 필요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 정도의 호소로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이러한 탄핵 국면에서마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끌어가야 될 중진 의원이면서 주변에도 많은 중진 의원들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정치인의 말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들이 한 번 하고 나면 사라지고 그다음 말이 남고 또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남는 말들이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서 말은 남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시간이 금세 갔습니다. 두 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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