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한숨돌린 민주…이제 '尹 파면' 끌어내기 총력전

'尹선고 지연' 불안감 속 '조기대선 전제 조건' 尹파면에 집중

부담 덜고 헌재 압박 강도 최대치로 올릴 듯…韓·崔 '쌍탄핵' 경고도

의원들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민주당 역시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도 가장 무거웠던 족쇄에서 일단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조기 대선의 전제조건이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끌어내는 데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비정상적으로 선고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나아가 이 같은 시간 지연으로 당내에서는 애초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의 파면을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번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아무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위협"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를 향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면 강력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재판 지연은 불의에 동조하는 꼴"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고비를 넘어서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을 한층 덜어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여건이 마련됐다. '이 대표의 재판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여론전의 일환으로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으로, 국회의장이 판단이 남아있다.

'2심 무죄' 이재명, 지지자들 향해 인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 hwayoung7@yna.co.kr

특히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촉구하며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도 경고 차원에서 만지작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고리로 최근 탄핵 기각으로 돌아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또한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를 남겨뒀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지난 24일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도 역시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미 탄핵의 명분을 취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이 '쌍탄핵'을 실제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최대 목표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원내를 비롯해 모든 당내 전략의 최대 목표는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기각 선고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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