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항소심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원서 파기환송될 것"

"백현동, 명백한 허위사실…합리적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 못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6일)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다 본 건 아니지만, 항소심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잡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내려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1심과 2심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결정 내려줘야 이런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이번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