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덜컥 풀더니 다시…'강남3구+용산구' 확대 재지정

규제 해제 후 집값 상승세 서울 전역으로 확산

"송구스럽게 생각" 고개 숙인 오세훈 서울시장

[앵커]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일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하고 재지정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번복하는 걸 넘어 강남 3구의 모든 아파트에 용산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정책을 정반대 방향으로 틀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우려 속에도 서울시가 강행한 규제 해제가 강남 집값 급상승을 넘어 서울 전체의 부동산을 들썩이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뒤늦은 사과로 껑충 뛴 집값이 잡힐지는 불투명합니다.

첫 소식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잠실과 강남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던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더 강해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로 이곳 2200개 단지, 총 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적용 시점은 이달 24일부터 6개월 간으로, 전세 낀 매매, 갭투자도 금지됩니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정책을 사실상 번복한 건 규제를 해제한 기간 동안, 해당 지역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강남 3구에 있는 전용면적 84㎡ 평균 거래가는 모두 20억원이 넘었습니다.

집값 폭등기였던 2021년 11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실제 살지 않더라도 이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 두려는 갭투자 비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자,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규제 기간을 6개월보다 연장하고 마포, 성동 등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현재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 추가 확산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정부는 또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 주요 지역에선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대출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조승우]

전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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