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오늘] 미 '민감 국가 리스트' 파장…정부, 배제 요청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미국 정부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미국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밀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오늘 발생한 군 항공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17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 소속 항공대대에서 비행 중인 군용 무인기 1대가 착륙 상태인 수리온 헬기 1대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어요?

<질문 1-1>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헬기가 완전히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의 GPS 교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군 관계자는 “테러나 적의 공격 등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나온 정황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해 본다면요?

<질문 2>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민감국가로 분류해 파장이 큽니다. 바이든 정부 임기 말에 이뤄진 조치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자체 핵 무장론'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2-1> 다음 달 15일 ‘민감 국가’ 지정이 발효됩니다. 만약 이때까지 목록에서 제외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정말 중요하다면 즉각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3> 관세 부과와 민감 국가 지정 등 미국에서 계속 우리 정부에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 쯤으로 예상됐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이 제외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반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G7 외교장관들의 북한 비핵화 요구는 "정치적 도발"이며 오히려 G7이 핵공유와 확장억제력제공 등을 명분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핵 범죄 집단'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북한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지난 15일, 러시아 외교 차관이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미국이 중재자로 나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궁금한데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는 방안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질문 6>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치열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휴전안에 러시아가 시큰둥한데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6-1>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며 휴전 조건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2> 절대 러시아는 장악한 영토를 내 놓을 생각도 없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가 계속 휴전안을 두고 유리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 7>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일명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이 휴전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평화유지군 배치 계획에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주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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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