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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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 준비되셨죠? {네.} 우리 탄핵 각하 열차를 타고 힘차게 출발합시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보수진영에서는 "탄핵이 각하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고, 이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이 없었다는 게 각하 전망의 핵심 근거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절차상 결함.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정리한 분이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주심 재판관. 1차, 2차 준비 변론 기일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분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주심 재판관으로서 잘 정리를 해 오셨어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내란죄 부분을 정리했고, 헌재에서 문제 없다고 봤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전망은 자유라지만 혹시라도 각하 주장이 '불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앵커]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헌재에서는 언제 발표하겠다라고 힌트를 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표현한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체감하기에 좀, 과거 보다는 늦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진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헌재 선고가 과거에 비해 보면 늦어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0일인가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64일인가. 하여튼 60일, 90일대였는데 지금 그 기록을 깨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론을 직접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본인이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그런 자연인이 뒤에서 인사라든가 혹은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민사적인 성격이 강한 복잡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온 국민이 다 직접 목격을 하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사안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다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군인들도 다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 같은데 저분들이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그게 중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또 대행에 대대행이 국정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한덕수 총리에 대한 매듭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것과 대통령 탄핵 결론과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골치아픈, 좀 더 복잡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양쪽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헌법의 안정성을 구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헌법의 안정성이라는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헌법 체계를 수용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조절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충돌이 가장 극소화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분들이 써놓는 판결문이 누가 봐도 꼬투리 잡히면 안 되잖아요. 꼬투리를 잡혀서 이거 봐, 엉터리야 이렇게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능성을 놓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이런 반박, 저런 반박. 거기에 대한 모든 논리를 종합해서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두 분 모두 책 잡힐 일 없기 위한 마지막까지 완결성, 완결성을 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에는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가닥이 잡혔을까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완결성을 기하겠죠?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또 중간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다시 나오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사안을 놓고 짤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도 있지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실 길거리에 계속 사람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매듭을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어떻게 됐든. 물론 결정이 내려지면 반대쪽에서는 아마 격렬한 저항과 시위가 있겠죠. 그건 언제 한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결정을 내려야죠. 결정을 내려서 그리고 정치인들도 일단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양당이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건 지금 다 얘기하셨고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헌법질서 안에서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에 국회의원 나가서 뽑힐 수 있겠습니까? 아마 유권자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헌법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오느냐 이렇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정이든 결정이 내려지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석방 이후에 각하 목소리가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도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8일날 대통령이 석방이 됐고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이때부터는 각하를 더 전면적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릴레이 시위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게 탄핵 각하 촉구거든요. 기각도 아니고.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헌법 전문가 3명에 대한 분석 기사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인데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렇게 딱 나눠서 보니까 헌법학계에서도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용, 기각, 각하가 저렇게 비슷한 비율로 나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두 분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이 일반화될 수 없겠지만 일단 언론에서는 각각의 주장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냥 3분의 1씩 균형을 맞춰놓은 거지만 실제 다수의 헌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용 여부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자꾸 일부에서 각하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자꾸 써줘서 그런데 각하의 핵심은 그거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국회가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추가적으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게 아마 특히 힘을 실은 게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구속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일종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만약 그 경우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 절차하고는 또 다릅니다. 형사법 절차에서는 내란죄 문제가 만약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면 무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각 개별의 행동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느냐. 그리고 중대하냐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인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형사재판과는 절차도 완전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각하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속 취소돼서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앵커]
윤석열 각하로 부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게 절차상 요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것은 각하되는 게 맞다. 구속 취소돼서 나오는 것처럼 절차가 안 맞으니까 나오지 않았느냐.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건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형식 재판관이 정리를 했어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이걸 철회를 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탄핵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요구했을 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고 공수처 기록이 공수처가 수사권 있고 없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쓸 수 있다고 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변론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모든 것은 다 무효다, 할 필요 없었던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국민들은 가만히 있겠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 보면 저게 뭐지?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각하 주장은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기각 아니면 인용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겠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급적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이번 주 안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26일 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대로 가야지 무슨 법원의 2심 판결과 우리가 이걸 맞춘다, 뭐 한다. 이거는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실이 아닌데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고맙습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고맙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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