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98%‥고령 운전기사 자격검사 강화

◀ 앵커 ▶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모는 고령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이 가능한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정부가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40년 경력의 버스기사였습니다.

[운수회사 관계자 (음성변조)]
"버스 면허는 아주 오래전에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시내버스를 몇 년간 하셨었고요."

버스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 오작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버스기사는 주기적으로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65살 이상 운전자는 3년, 70살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 합격률이 98%에 육박합니다.

이에 정부가 검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에 2개 이상에서 최하 5등급을 받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가운데 4등급이 2개 이상 나와도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또 현재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 안에 큰 사고를 냈거나 75살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초기 고혈압·당뇨가 우려되면 6개월마다 후속 검사를 통한 추적 관리를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운전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체 운수종사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은 지난 2019년 17.3%에서 지난해 25.2%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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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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