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美에 완전 불공평"...조세 주권 뒤흔드는 트럼프에 韓 '사정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각국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국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부가세 세율이 10%, 유럽은 평균 20% 정도 됩니다.

미국은 판매세가 있는데, 주마다 다르지만 5% 안팎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에는 10% 관세에 부가세가 20% 부과됩니다.

반면 유럽 현지에서 생산돼 팔리는 자동차에는 관세는 안 붙고 부과세만 붙습니다.

또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관세 2.5%에 판매세 5% 정도만 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부과됩니다.

때문에 자국 판매세나 관세 인상을 넘어서 타국의 부가세를 문제 삼는 건 상호주의 위반에 조세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을 맺어 서로 공산품 관세가 0%입니다.

[여한구 / 전 통상교섭본부장·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 부가가치세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EU라든가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나라들과 같이 공조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또 플랫폼 기업과 안전·환경 관련 규제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디지털 지도 정보 반출 제한, OTT 망 사용료 논의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성봉 /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 미국에서 안전 기준으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을 하게 될 때 한국 기준을 맞춰야 한국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손실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특히 여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독과점 플랫폼 규제 방안은 당분간 추진력을 잃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ㅣ이은경
디자인ㅣ이가은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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