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마은혁 미임명' 엄호…야 '대통령 쪽지' 추궁
[뉴스리뷰]
[앵커]
오늘(6일)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3차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최 대행이 받은 계엄문건 쪽지를 주로 추궁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3차 청문회.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행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이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를 먼저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무효인 탄핵소추에 기해서 후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재판관 임명이 또 원천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내세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여야의 합의 관행을 존중해서 제가 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 대행이 받았다는 문건, 이른바 '쪽지'를 캐물었습니다.
최 대행은 '쪽지'에 담긴 내용인 계엄 자금 마련과 국가비상기구 설치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에 계엄이 유지되었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자금을 계엄자금을 마련하라고 했다면 거부했겠습니까?"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저것은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 대행은 당시 접혀있는 종이를 받았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검찰에 제출된 문서에는 접힌 흔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국조특위 #내란 #최상목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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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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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3차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최 대행이 받은 계엄문건 쪽지를 주로 추궁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3차 청문회.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행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이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를 먼저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내세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여야의 합의 관행을 존중해서 제가 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쪽지'에 담긴 내용인 계엄 자금 마련과 국가비상기구 설치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에 계엄이 유지되었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자금을 계엄자금을 마련하라고 했다면 거부했겠습니까?"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저것은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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