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언대에

[뉴스특보]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언대에

<출석 : 박주희 변호사·진기훈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으로 현재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곽종근 전 사령관은 헌재에 나와서도 그동안의 증언과 동일한 증언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6차 변론, 지금까지와는 달리 오전 10시부터 종일 심리가 진행됩니다. 지난 5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3명의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 오늘은 오전부터 3명을 신문합니다. 좀 더 심도 깊게 신문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1-1> 김용현 전 장관 때 이후로 재판관이 윤대통령의 증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2> 먼저 첫 번째 증인으로 윤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나왔는데요. 김현태 단장은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707특임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국회 봉쇄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케이블 타이 등에 관해서 입장이 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김현태 단장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김 단장의 경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라 일부 명령만 수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헌재에서 증언의 가치 비중을 높게 두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김현태 단장의 경우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증인이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은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의도가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적법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 말을 들었다 증언했는데요. 당시엔 150명의 주체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국회 봉쇄를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갔다면,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질문 4> 김현태 단장이 국회 단전 지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윤대통령 측에는 안 좋은 증언이 아닐까 싶어요?

<질문 4-1>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진 못했어도 예하 부대원을 통해 사후에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이 부여될까요?

<질문 5> 역시 오늘 가장 관심 받는 증인은 두 번째로 나온 곽종근 전 사령관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오늘 증언이 일관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5-1> 곽종근 전 사령관은 병력 투입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는 적합성을 판단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관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윤대통령 측에서 김병주 의원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대통령 측에서 왜 이 영상을 보여주며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 6-1>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신경전을 벌였는데, 통화 횟수가 그만큼 중요한가요?

<질문 7> 윤대통령 변호인단이 김현태 증인신문 후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윤대통령 측은 군이 국회 마비를 왜곡하고 김 단장 증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질문 8> 대통령 변호인단의 질의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호통에 가까운 어조로 신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9> 지금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언 중에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처음 증인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윤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어떤 점을 묻기 위해 신청을 한 걸까요?

<질문 10> 다음주 화요일 7차 변론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는 국회와 대통령측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누가 먼저 주신문을 하게 되나요?

<질문 11> 1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오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증인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조성현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1>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3차 변론에도 불출석했는데, 만일 이번에도 불출석하게 된다면 추가로 증인이 더 늘어나 변론기일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2>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범죄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다음주 헌재에 증인으로 나올 경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오늘 이들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번 12.3 내란사태 관련 형사재판에 불러야 할 증인의 규모가 520여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6명이 되는데, 증인이 520명이라는 숫자는 적절한가요?

<질문 12-1> 조지호 김봉식 양 측에서 재판의 '병합'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는 병합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초기에 '병행' 심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재판이 '병합'된다는 것과 '병행'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13>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황 전 총리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질문 13-1> 윤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늘어 19명이나 되는데요. 이처럼 변호인단을 늘리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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