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2표·'김건희 특검' 4표 모자랐다‥쌍특검법 모두 폐기

◀ 앵커 ▶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모두 국회로 되돌아왔죠.

오늘 국회가 두 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을 다시 표결에 부쳤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의힘'이라 비난하며, '내란 특검법'을 당장 내일 재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 의장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가 부정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야유를 보낸 가운데, 우 의장은 "12.3사태는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사건"이라며 "여야가 정치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문제가 본질"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두 개의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여야 의원 3백 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내란특검법' 198 대 101 '김 여사 특검법' 196 대 103표.

두 특검법 모두 표결 의원의 3분의 2, 2백 명을 아슬아슬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단 2표 모자랐습니다.

특검 반대가 당론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까지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을 향해 "내란의힘"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특검법은 모두 자동 폐기됐는데, 특히 '김 여사 특검법' 폐기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도 모두 재의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해, '내란 특검법'을 당장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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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문철학 이문현 기자(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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