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신 재판?‥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법 기술"

◀ 앵커 ▶

법조팀 이혜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 대신 재판을 받겠다, 이런 뜻 같은데 정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 심사에는 나오겠습니까?

◀ 기자 ▶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나올지 물어보니 "경호와 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요새화된 관저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영장심사를 받으려면 소수의 경호 인력만 대동하고 관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곧바로 체포당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경호와 신변은 이런 걸 언급한 것 같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전략은 어떻게든 수사는 피해보자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계엄군과 경찰 수뇌부 등 모두 10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중인 2명을 빼고는 8명이 전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하들은 모두 구속되거나 구속기소된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수하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상 다 드러났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수처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수순을 밟을 거고, 그 이후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중대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으로서는 관저에서 체포와 수사를 피하며 시간을 끄는 수밖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국면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경제가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되든 말든, 계속 억지 부리고 시간을 지연하면서 버티겠다는 거네요?

◀ 기자 ▶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체포영장 재청구는 민주당과 경찰, 법원의 삼각 커넥션에서 비롯됐다"는 입장문까지 내놨거든요.

사실 우리 사법제도상 발부된 체포영장에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체포된 다음에 적부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의신청을 했죠.

윤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도 다 법을 잘 아는 고위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이런 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억지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법자와 법 집행자의 위치를 교묘하게 뒤집어버리는 식입니다.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자신이 불법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쪽이 불법이라는 궤변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건데요, 적반하장이죠.

그러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극우 유튜버, 그리고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법기술로 국민을 또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법조팀 이혜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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