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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대리입영·시신 훼손 살인'…올해도 병영 사건사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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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영·시신 훼손 살인'…올해도 병영 사건사고 반복

[앵커]

올해도 전국 각급 군부대에선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리 입영 사건부터 훈련병 사망 사고, 군 장교의 시신 훼손 살인사건까지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일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7월 강원도 화천의 7사단 신병교육대로 20대 조 모 씨가 입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20대 최 모 씨 대신 군대에 들어간 겁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신병 교육을 수료한 뒤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까지도 대리입영 사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기 전까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지난 10월)> "병역 의무 부과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장에 책을 넣고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얼차려를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다음 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인 강원도 화천은 지난 11월 느닷없이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되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 군무원으로 밝혀졌는데 피의자가 육사 출신의 현역 장교로 알려지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의자 38살 양광준은 내연관계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습니다.

지난 5월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 훈련병 1명이 숨졌고, 10월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훈련 도중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진 병사 1명이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휘관들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안전의식, 기본적으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안일한 태도들이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군이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육군 #사건 #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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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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