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진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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