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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의대 정원 조정 불가"…26년 해법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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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입 정시 모집을 앞두고,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전형 결과를 왜곡하는 건 중대한 입시비리고,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육부가 어제(23일) 국회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검토한 내용인데, 특히 대입 전형 단계별로 나누어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모집요강에 명시된 대로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일축했고, 정시 합격자 발표 시점에 예비합격자 규모를 줄여 정시 선발 인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전형 결과를 왜곡하는 건 중대 입시비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입 정원 조정은 어떤 식으로도 불가하다는 걸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음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의료계 인사는 SBS 기자에게 "의대생 수업 정상화와 복귀가 급선무인 만큼, 현실적으로 26년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당초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비슷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1월로 일단 연기됐습니다.

[박형욱/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어제) : (2026년도에) 모집을 더 이상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 불능 상태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모집 정원을 조정하기로 여야정, 의료계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감원 규모와 방법을 두고는 또다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대를 모았던 의정 공개 토론회는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불참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고, 오늘 열린 별도의 국회 토론회에도 정부와 여당, 의협과 전공의 단체 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하 륭,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소정·조수인)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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