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4일)까지 이른바 쌍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해법을 마련해 달라며 공을 넘겼는데 우원식 의장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는 내란 일반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했지만 이 시한을 넘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현 체제가 흔들리면 국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면서 "이미 국회가 결정해서 정부로 넘어간 사안을 여야가 타협할 일로 규정한 건,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만 수여하면 된다며,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을 넘긴 행정부 수장과 왜 넘기느냐는 입법부 수장.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모레 열릴 '여야정 협의체'가 정치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전망은 아직 밝지 않습니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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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까지 이른바 쌍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해법을 마련해 달라며 공을 넘겼는데 우원식 의장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는 내란 일반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했지만 이 시한을 넘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안을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현 체제가 흔들리면 국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면서 "이미 국회가 결정해서 정부로 넘어간 사안을 여야가 타협할 일로 규정한 건,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만 수여하면 된다며,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을 넘긴 행정부 수장과 왜 넘기느냐는 입법부 수장.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모레 열릴 '여야정 협의체'가 정치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전망은 아직 밝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이소정)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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