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머리 맞대달라"…한덕수, '쌍특검법' 공포 또 미뤄

민주당 "내란 공범 자백" 비난

'탄핵 여부'는 재판관 임명까지 유예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또 미뤘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으면서 "이 문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며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긴 건데, 민주당은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켜본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겠다,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란 대행,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탄핵안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점 등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 3가지가 적시됐습니다.

또 권한대행으로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밝힌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탄핵안 발의 시점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지를 지켜본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유정배]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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