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후보자도 "특검 합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에선 여전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위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조차 국민의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이 합헌이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하다고 밝힌 겁니다. 부정선거 역시 없다고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정선거론에 대해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합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내란 특검과 관련해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정농단 특검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에 따른 기준은 앞으로 이뤄질 결정에서도 기준으로 작용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를 추천해 놓고도 한 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자막 장재영]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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