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덕수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쌍특검 거부권 시사

정부, 한덕수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쌍특검 거부권 시사

[앵커]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탄핵 추진의 발단이 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결함이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요.

한 대행은 여야 합의로 해법을 마련해 달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한덕수 대행 탄핵 개시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탄핵 시 우리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져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 몇 석이 필요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은 현재 임무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로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도 정치적 이견이 팽팽한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로서는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문제를 여야가 먼저 협의해달라는 것인데, 한 대행은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야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국회로 공을 넘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부의 바람처럼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법이 도출될지, 아니면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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