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상원 수첩은 스모킹건"‥내란죄 이어 '외환죄' 추가?

출연: 문소현 기자, 김성훈 변호사

Q. 이번엔 12.3 내란사태 수사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3 내란사태의 기획자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목되고 있는데, 노 씨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민간인이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죠?

Q. 노상원 전 사령관이나 김용군 전 대령 모두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인데 어떻게 계엄의 핵심인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Q. 그렇게 구성된 불법 사조직이 정보사 수사2단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지난 20일)]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전체 규모는 대략 65명에서 70명가량으로 보입니다. 모두 위관급 영관급 장교들로 편성돼 있습니다. 소위 롯데리아 내란 4인방 즉 노상원, 문상호, 김용군, 정성욱 등이 정보사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에서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도 공개가 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Q. 오늘 나온 이 수첩은 계엄 전모 밝힐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Q. 지금까지는 내란죄에 대한 논의만 있었는데, 만약 북한의 공격까지 유도할 계획을 했다면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Q. 민주당에선 정보사 수사2단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따른 즉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 겁니까?

Q. 계엄 배후에 민간인과 현역 군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건가요?

Q. 이렇게 비선과 사조직이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Q. 국방부는 군내 사조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씨가 군을 사조직화한게 드러났어요. 인사권까지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되어야 하는 겁니까?

Q.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에 나섰을 때를 보면 속전속결로 인사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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