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野 "지연 작전"…헌재 체제 '수싸움'

[앵커]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탄핵 심리가 끝나기 전까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지연' 공방의 공수가 뒤바뀐 듯한데 여야의 속내가 뭔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임명 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인 만큼, 사실상 '동의' 절차에 불과하단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겉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지만 결국, 대통령 탄핵심리 유불리 계산에 따른 공방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행 6인 체제에선 1명만 반대해도 기각되기 때문에 여당은 현상 유지가, 야당은 9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청문회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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