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소추 의결서 수령 안해"…후속절차 지연 가능성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쟁하듯 사법적 판단을 늦추려는 듯합니다.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하고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데, 불확실한 정국이 조기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고,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도 여러 절차를 이용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모두 차기 대선과 연관된 각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 일텐데, 나라와 국민부터 먼저 생각 좀 했으면 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탄핵 심판 관련 소식부터 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사건 접수 통지서를 보내면서 사건 전반에 대한 답변서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형두 / 재판관
"(답변서 요청은 하셨습니까?) 어제 오전에 바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보냈지만, 수령 확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송달중에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헌재는 첫 단계부터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전체가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은 법무부 역시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등을 검토중입니다.

헌재재판관 전원은 모레 정기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탄핵 심리는 녹화해 제공하기로 했고,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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