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주심, 윤석열 지명 재판관이 맡는다

◀ 앵커 ▶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계엄 사태 직후 진실화해위원장에 발탁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심 재판관으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뺀 5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한 결과 정 재판관이 뽑혔습니다.

주심은 전체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평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합니다.

탄핵 결정문 초안 작성도 주심 재판관의 몫입니다.

헌재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언론 취재로 정 재판관의 주심 배당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심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는데,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김대기/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작년 11월)]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정 재판관 성향은 보수로 분류됩니다.

보복 기소 논란의 안동완 검사 탄핵에 반대했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8월 `기후 소송`에서는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7일 내외신 기자간담회)]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거는 탄핵을 한편으로 대비하고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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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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