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탄핵심판 주심으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럼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에서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님,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 오고 갔나요? 윤 대통령 수사나 재판이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형식 / 헌법재판관(탄핵 사건 주심) : (재판관님, 주심 배정됐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주심 배정 비공개 원칙 제시된 이유가 뭘까요?) (주심 비공개는 별도로 요청한 사항일까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라서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주심 재판관, 과연 누가 될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정형식 재판관이 지명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그런데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재판관이더군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주심재판관을 선출하는 과정은 이게 무작위 배당으로 해서 추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천, 그러니까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된 거고.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보니까 이게 지금 6명 재판관 중 한 분은 4개의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빼고 5명 중에서 무작위로 돌리다 보니까 4명 중 확률이 25%였으니까 사실 그거 가지고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몫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게 이분은 변론기일 이런 건 재판장이 다 정하고 그다음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나중에 이분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그다음에 나중에 판결문 초안 작성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지, 본인의 의사를 주체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가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은 원래 헌재에서는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공개하지 않으면 이미 이렇게 취재가 된 상황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반공개 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년 4월 18일이 두 분이 퇴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헌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도 상당한 속도와 의무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일환으로 봐야지 이건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추첨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니까 별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
그래도 재판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재판관이 서울법대 동기 같아요. 서울법대, 같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면 아마 몇 년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다만 다행스러운 건 정형식 재판관이 그동안 이재용 삼성회장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상당히 합리적이고 비교적 온건한 원칙주의자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의 매일 하죠, 아마 촛불시위대들이 거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형식 재판관이 편파성을 보일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심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라든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헌재가 발표할 때는 이게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 17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그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안 했냐. 사실 이것 때문에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학 용어에 스트라이샌드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는 유명한 가수가 아주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언론이 한번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안 뒀는데 그걸 굳이 빼려고 노력하다가 다른 언론들이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 크게 보도가 돼서 난망하게 된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 사회학 용어에 스트라이샌드라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뭘 자꾸 감추려고 하면 나중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꾸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원래 관행이니까 NCND,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심재판관 1명의 재판의 방향성과 속도성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장도 헌재 앞으로 이동했지만 하루에만 헌재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댓글하는 글만 3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평소 3건, 4건 올라오던 글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히려 주심으로 배당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는 게 관행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공식 발표를 한 것으로 갈음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지금은 일단 헌재 재판관이 6명이잖아요. 원래는 9명이고 3명이 조만간 채워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하루속히 9인체제 완전체를 만들자라고 의견을 모아가는 걸 보니까 아마 올해 12월 안에는 9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3명이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고 정계선 그리고 마은혁 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인데 이번 달 말까지 전부 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9명 완전체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었습니다. 그때도 1명이 부족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9명 완전체로 될 것 같고 다만 9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인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의 성향이 매우 중요한데 몇 군데 분석한 것을 종합해 보면 언론에 노골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얼추 9명의 정치적 성향을 굳이 분류해 본다면 보수와 중도 성향을 가진 분들이 5명 그리고 진보 성향인 분이 4명,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도를 뺀다면 거의 4:3이다, 보수와 진보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성향상으로 굳이 잣대를 댄다면 아주 팽팽한 거죠. 보수와 중도와 진보가 거의 4:1:4로 아주 팽팽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개인적인, 사적인 의지, 편향성이 개입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 저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두 번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두 달 정도 걸렸고, 결과 나올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 달 걸렸고. 어떻습니까? 지금 더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수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 18일에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리까지 최종일이 64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보면 두 달, 석 달인 거죠. 그런데 지금 14일날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27일날 변론요지서 제출받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심리를 가장 기초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의견서 제출 시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접수 후 11일, 그러니까 지금은 13일인 거고요, 11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주일, 7일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속도도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긴데. 그런데 거의 속도는 비슷하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 4월 18일날 9인 체제가 설령 지금 출범한다고 해도 7인 체제가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인 체제에서 나머지 2명을 다시 국회 몫으로 아니면 대통령 몫으로 할 수 있는데 권한대행이잖아요. 권한대행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상황 관리와 일상 관리 정도를 할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사람을 추천합니까? 불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9인으로 심리하다가 4월 18일이 지나면 7인 체제에서 이것을 다시 심리를 해야 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완전성의 문제, 그다음에 심리에 대한 완결체적인 문제, 국민들이 여기에 납득하는 부분과 동의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4월 18일까지 소요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10일 가까이가 소요되는 거니까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면 그렇게 늦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최 평론가 말씀은 내년 4월에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4월 전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일단 그 가능성,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가능성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달 이내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이게 계엄인데다가 내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뚜렷하다, 이것은 심판하기가 훨씬 쉽다. 과거 노무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이내에 금방 판결이, 말하자면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끝까지 하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작심하면 재판을 지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맞설 경우에 의외로 과거보다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최대 3개월 정도 걸릴 경우에는 바로 인용이 되더라도 두 달 후에 대선하면 5월, 그러면 장미 대선, 5월쯤 치러지니까. 빨라도 아마 4~5월에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앵커]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또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윤곽이 조만간 나올 텐데 일단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대표로 변호인단을 이끌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법조계 직족 상사였고, 모시기도 했었고. 물론 방통위원장을 역임하셨지만 실제 보면 검찰에서 오랜 잔뼈가 굵으신 분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굉장히 믿고 따르는 선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분을 중심으로 아마 변호인단이 구성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관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사안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계엄으로만 국한돼 있고 이 계엄이 적법했느냐를 따지는 문제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의외로 관련 인물이 많고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핵심 종사자들은 지금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증인, 증거 확보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니까 아니면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할 경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180일이잖아요, 헌재 심리가. 내년 1월 12일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날짜를 다 지킨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퇴임, 두 사람을 직무대행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4월 정도면 100일 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날짜를 특정하거나 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두 달 내에 끝내야 한다. 마치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미리 어떤 판결을 내놓고 몰아붙이는 듯한 모습은 저는 나중에 사후적인 동의라든가 사후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정치권이 너무 과도하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심판하고 일반 내란죄 수사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소환조사를 시도했는데 1차 출석을 안 했단 말이죠. 2차 소환을 다시 통보했고 공수처하고 경찰도 같이 지금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인데 처음 출발부터 검찰이나 경찰 수사 초반부터 약간 지연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탄핵심판은 어떻게 과연 진행이 될까.
[최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검찰의 소환조사부터 거부하고 있는데 심리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중심으로 아마도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위로 아마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거의 방관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두 달, 석 달이 걸렸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반국가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겠다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자꾸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우려를 하는 거고. 다만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국정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헌재도 빨리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워낙 계엄이라는 큰 사안이고, 내란죄가 큰 사안이라 할지라도 국정 공백으로 해서 국가나 우리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이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이야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에는 지금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는데 먼저 한 전 대표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와 함께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던 건 한동훈 대표가 과연 탄핵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였는데 결국에는 오늘 사퇴를 했고요. 그런데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 계엄 막은 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최수영]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이 부결,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본인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후폭풍이 이렇게 본인에게 바로 미칠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한 대표를 당에서 대표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게 최고위원회의가 전부 사퇴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험이 두 명 있었단 말이죠. 이른바 자신이 대표 출마할 때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출마했던 장동혁 최고수석과 그다음에 진종오 의원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아마 견고하게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사퇴는 없다고 어제까지도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마지막 가결 후 의총에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는데 한 대표가 여기에서 뭔가 조금 리더로서 말하자면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두 사람이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비대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 구성 권한은 원내대표가 갖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으로 갔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왜 당혹스러웠느냐. 지금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그래도 당의 소수 정파의 리더지만 남아서 뭔가 돌파구를, 활로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무력화되고 당헌당규상 형해화됐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갈 때 메시지는 딱 하나죠. 간결하게 내가 책임지고 나간다, 미안하다. 하지만 탄핵 가결은 시대정신이었고 어쩔 수 없이 보수의 가치였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비난하고 더 이상 확산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한 대표는 지금 떠납니다. 떠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으나 다만 제가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래서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까지는 활주로가 짧아요. 비행기가 이륙하기에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정치인 중에서 누군가가 다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아직 그래도 홍준표, 오세훈 등등 여권의 잠룡들과 함께 조금 높은 수준의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의 잠룡 얘기는 잠시 뒤에 해 보고 일단 한동훈 대표 지난 토요일 탄핵 가결 이후에 진짜 의총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진종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퇴하리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최진]
의총에서 사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전혀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해버린 거죠, 장동혁 의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 지도부 중에 믿고 있었던 왼쪽, 오른쪽 두 기둥이 동시에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사실 8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봉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가 순식간에 붕괴된 걸 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것이 참 많은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외람된 말씀 하나를 덧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언론들은 친위쿠데타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 친윤계의 한동훈 제거는 저는 제2차 친위쿠데타라고 볼 만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친윤파는 다시 당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당은 장악했지만 또다시 민심으로부터는 거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한동훈은 떠났지만 민심은 거세게 밀려올 것 같다. 국민의힘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당을 새로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탄핵 표결 직후에는 감정이 격앙돼다 보니까 (이전 의원총회에서) 조금 거친 언사가 오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비방은 전혀 없었고….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에 적합한 분★이냐,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비전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그런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느냐.]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원내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게 조금 강한 느낌★이 들고. 다양한 의견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어요. (권영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원내로 하면 그런 분들도 ★가능성 있는 분들★이겠죠?]
[앵커]
이번이 국민의힘 출범 이래 6번째, 비대위가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5번째 비대위가 되는 셈인데. 어떨까요? 비대위 성격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때마다 이게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성격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최수영]
원래 정치 혁신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 첫 번째가 비대위 설치고 두 번째가 뼈를 깎는 각오. 세 번째가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게 정치혁신의 3종 세트입니다. 여야 불문하고. 그런데 비대위 설치가 1번 항목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비대위인데.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은 수습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정확히 했는데 이게 방점이 있어요. 위기상황 수습 능력이 1번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비전 제시 능력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대야 공격성입니다. 그런데 대야 공격성은 세 번째로 밀린 것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방점이 아니라는 거죠. 1번과 2번이 뭐냐, 위기상황 수습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전 제시. 그러니까 순번대로 따진다면 가장 이번 비대위는 수습형 비대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5선이고 지금 원내대표인데 그러면 여기에 중진들로 비대위원장을 할 경우에는 옥상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리더십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고에 들어간 것 같고 월요일 의총에서 새로 결정할 것 같은데, 수요일 의총에서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지금 안에서 이걸 꺼내놓기가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모셔올 가능성이 조금 더, 가능성으로 친다면 조금 더 외부 인사를 조금 더 놓아서 일단 수습한 다음에 당이 사분오열 되기 전에 수습해놓고 그다음에 당의 방향성 제시와 당의 체질 개선 그다음에 정체성 이건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일단 질서 있는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안에서 5선 의원들이 해도 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일 밖에서 적임자를 못 찾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장님?
[최진]
일단 당 지도부가 자주 바뀐다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당 지도부가 전부 11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3번, 3명 바뀌고 그다음에 대표 권한대행이 4명, 비대위원장이 4명.
[앵커]
지금 표를 보시면 이준석 대표가 이미 하고 있었죠.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최진]
아닙니다. 그전에도 권성동 권한대행이 잠깐 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대표만 따지자면 이렇게.
[최진]
대표만 보면 3명인데 틈틈이 권성동 권한대행도 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17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권성동 비대위원장 권한대행도 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됐었지 않습니까? 윤심 그때 작동 논란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윤재옥 대행이 있었어요, 대표 권한대행.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오고 다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데.
[앵커]
비대위 체제로만 따지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다섯 번째 바뀐 거고 그리고 직무대행이나 대표 다 따지면 한 11번째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진]
숨이 가쁜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권성동 대표가 3번을 했습니다,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먼저 하고 이번까지 하면 두 번째 하는 거고 비대위원장 대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국회 탄핵위원회에 의결서 가지고 간 건 권성동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탄핵의 선봉에 섰다고 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배신자라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민심에 부응하는 계엄에 반대해서 배신자 논란 공격을 받는 건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시에 탈당했다가 다시 복귀를 한 케이스죠.
[최진]
그러나 지금 누구도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해서 지금 5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신자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아까 최 평론가께서는 외부인사가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보셨는데 지금 내부에서 오늘 의총 분위기에서는 내부인사들이 많이 거론됐었나 봐요?
[최수영]
찾았죠. 찾았는데 다 고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맡는다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닌데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리더십을 약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션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부인사가 온다고 해도 길지 않을 겁니다. 짧게 가서. 왜냐하면 지금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헌재 심리 전까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빨리 전열을 정비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밖에서 찾지만. 그래서 굳이 적임자를 못 찾는다고 하면 권 원내대표 한 두세 달 하시오라고 전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최진]
혹시 또 용병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최수영]
이번에는 용병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최진]
조금 전에 외부인사라고 했잖아요. 외부 인사는 용병이에요.
[최수영]
제가 말씀드린 건 수습형.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든가 지도자를 영입하는 것과 여기 질서 찾아달라고 원로를 약간 투입하는 것은 결이 다른 거죠. 한시적으로 위임하는 거니까요.
[최진]
그런데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혁신형 비대위원장입니다. 완전히 확 바꿔야 하거든요, 당을.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정말 환골탈태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건데 지금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면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권성동 지금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앵커] 어쨌든 차기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가장 큰 임무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쨌든 관리하고 추진해야 할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입지를 다시 한 번 세울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수영]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민심은 굉장히 이번에 대통령이 위법한 계엄을 했다는 게 상당수잖아요. 물론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선을 긋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 지지도는 앞으로도 계속 답보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에 가셔야 한다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이 와야 하잖아요.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론되는 인물 중에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하고 결국에는 아무리 보수의 지지층이 집결도가 높아도 결국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면 후보를 거기서 찾아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브리지를 얼마큼 잘 위기 상황 수습과 관리형 체제와 그다음에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찾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최진]
그런 향방이 한 달 이내에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말해 준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친윤계가 상당히 믿고 한동훈 대표를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0% 중반대가 나오거든요. 믿을 만하다. 얼마든지 밀어붙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 세 번 정도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2위가 나온다. 그리고 3, 4위는 국민의힘에서는 따라붙을 수 없는 큰 격차로 군소에 머물고 있다. 말하자면 한동훈이 여전히 높은 지지율로 2위 차기 대권주자로 달릴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병을 다시 초청하든지 어떻게 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을 할 것으로 봅니다. 한 3번 정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당심이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주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 녹취를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 현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일각에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처럼 분당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대표의 바로 그 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배신자는 무슨,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조폭입니까?★ 그걸 어떻게 감쌉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배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거는 이거는 진짜 ★8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잘못된 거★죠. (분당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분당 됐지 않습니까.) 하. 그때도 33명의 국회의원이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바른정당을 만들었죠. 여전히 ★그 뜻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죠.★]
[앵커]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당 안팎의 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했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분당 가능성에는 상당히 큰 선 긋기를 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최수영]
지금 분당 전혀 없다, 이른바 싱크로율 100%가 다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얘기했어요. 지난번 탄핵 표결 직전에도 설령 어떻게 나와도 우리 당은 분당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게 지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배웠던 게 분열하면 죽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동안 분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른바 친한파와 친윤파가 있고 그다음에 가결파와 부결파가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갈라집니다. 85 대 23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나중에 차기 대선으로 진화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때는 진영 대결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진보 대 보수로 딱 나뉘어져서 49:51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당이라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 당시 헌납하듯이 이쪽은 분열되고 저쪽은 거의 단일대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효과가 있어서 절대 안 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빠르게 극복해내느냐. 분당은 없는데 분열성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이게 과제가 되는 거죠.
[앵커]
유승민 전 대표 지금 발언 들으셨고 오세훈 시장도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이야기했고 그럴 가능성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2년, 비례대표 의원은 3년, 이렇게 당원권 정지해야 한다, 상당히 구체적으로까지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 세 분들의 공통점이야말로 여당 내의 차기 대권 잠룡들 아니겠습니까?
[최진]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대로 당원권을 정지한다,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그러면 대권주자 중에 4명이 해당됩니다. 딱 걸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4명이 홍준표 대구시장 말처럼 당원권 정지하면 거의 국민의힘 내의 차기 주자는 홍준표 시장하고 또 누가 있는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약간 나경원 의원도 생각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도 탄핵의 선봉에 섰지만 배신자 소리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소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최수영]
저도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홍준표 시장의 얘기는 지금 우리 당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90명이라도 똘똘 뭉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대선으로 가면 49:51의 싸움으로 가니까우리가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자꾸 사분오열되는 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해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당원권 정지 2년, 3년 시키면 국회의원들은 당 소속이 아니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그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승자독식의 이 방식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어차피 51:49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오니까요. 그런 큰 얘기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를 해 보면요. 권한 범위를 두고 계속 논란인데 과연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일단 지금 6개 쟁점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최수영]
21일로 연기한 거죠. 조금 시간을 번 것입니다. 21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건 전 총리 시절에 사면권하고 거창 양민학살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 앞에 온 법안이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과 내란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예요.
그런데 농업4법 같은,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무총리를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이것은 남은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면 무조건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건 향후 우리 농업경쟁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신대로 말하자면 지금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찍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쟁점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특검이 오더라도 이게 사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고 직무대행이 사인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최연장자가 무조건 특검이 되는 거예요. 야당 추천 특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헌적 요소, 이 독소조항만 다시 여야가 논의해서 보내준다면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총리는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라라고 야당이 요구하는 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것도 사인하면 그때 또 탄핵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최진]
나름대로 제가 대안을 절충안을 제시하자면 거부권은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이나 민생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 야권도 사실 용인해 줘야 하는 겁니다. 정책적 소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봐야 하는 거고.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적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과거 윤석열처럼 똑같이 행사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 부분은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싶어도 못할 겁니다, 아마도 친윤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지할 테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친윤하고 민주당 쪽하고 그 부분은 서로 딜하고 협상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지, 막연히 권한대행의 거부권 이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거듭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의체죠,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거듭해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지금 우리인데 무슨 소리냐,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논의 테이블에 올려라. 우리도 어떤 한 분야에 지분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얘기인데 권한대행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 될 일이고 아주 사안사안별로 우리가 협조하겠다고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이걸 협의체를 만들어서 명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임을 보여주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엄연한 여당이고 헌재심리가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뭔가 중도 확장도 보여주고 내가 여의도에서는 내 말을 들어야 결국 정부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협박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 표현을 대통령 놀이라고 하더군요.
[최수영]
그렇죠. 여의도 대통령화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나서는 건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냥 돕겠다, 안정적 국정운영에 우리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꺼내는 의미는 다 속내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앵커] 최 원장님. [최진]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가 다분히 전략적 메시지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은근히 혹은 지지자들에게 국정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넘어왔다라고 은근히 그런 부분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정 공백인 상태에서 우리 야당도 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함께 가겠다. 중도층을 향해서 자꾸 우리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도 하지 않고 또 경제도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함께 논의하는 이런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다분히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이 또 반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도 저런 말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대표가 마냥 단칼로 잘라버리지 말고 상당 부분 어느 일정한 부분들은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견제도 하는, 차단도 하는 이런 운영의 묘, 말하자면 강온 양면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모레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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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탄핵심판 주심으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럼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에서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님,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 오고 갔나요? 윤 대통령 수사나 재판이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형식 / 헌법재판관(탄핵 사건 주심) : (재판관님, 주심 배정됐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주심 배정 비공개 원칙 제시된 이유가 뭘까요?) (주심 비공개는 별도로 요청한 사항일까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라서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앵커]
주심 재판관, 과연 누가 될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정형식 재판관이 지명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그런데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재판관이더군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주심재판관을 선출하는 과정은 이게 무작위 배당으로 해서 추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천, 그러니까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된 거고.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보니까 이게 지금 6명 재판관 중 한 분은 4개의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빼고 5명 중에서 무작위로 돌리다 보니까 4명 중 확률이 25%였으니까 사실 그거 가지고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몫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게 이분은 변론기일 이런 건 재판장이 다 정하고 그다음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나중에 이분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그다음에 나중에 판결문 초안 작성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지, 본인의 의사를 주체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가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은 원래 헌재에서는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공개하지 않으면 이미 이렇게 취재가 된 상황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반공개 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년 4월 18일이 두 분이 퇴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헌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도 상당한 속도와 의무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일환으로 봐야지 이건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추첨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니까 별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
그래도 재판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재판관이 서울법대 동기 같아요. 서울법대, 같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면 아마 몇 년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다만 다행스러운 건 정형식 재판관이 그동안 이재용 삼성회장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상당히 합리적이고 비교적 온건한 원칙주의자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의 매일 하죠, 아마 촛불시위대들이 거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형식 재판관이 편파성을 보일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심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라든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헌재가 발표할 때는 이게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 17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그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안 했냐. 사실 이것 때문에 궁금했던 거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학 용어에 스트라이샌드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는 유명한 가수가 아주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언론이 한번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안 뒀는데 그걸 굳이 빼려고 노력하다가 다른 언론들이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 크게 보도가 돼서 난망하게 된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 사회학 용어에 스트라이샌드라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뭘 자꾸 감추려고 하면 나중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꾸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원래 관행이니까 NCND,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심재판관 1명의 재판의 방향성과 속도성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장도 헌재 앞으로 이동했지만 하루에만 헌재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댓글하는 글만 3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평소 3건, 4건 올라오던 글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히려 주심으로 배당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는 게 관행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공식 발표를 한 것으로 갈음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지금은 일단 헌재 재판관이 6명이잖아요. 원래는 9명이고 3명이 조만간 채워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하루속히 9인체제 완전체를 만들자라고 의견을 모아가는 걸 보니까 아마 올해 12월 안에는 9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3명이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고 정계선 그리고 마은혁 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인데 이번 달 말까지 전부 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9명 완전체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었습니다. 그때도 1명이 부족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9명 완전체로 될 것 같고 다만 9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인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의 성향이 매우 중요한데 몇 군데 분석한 것을 종합해 보면 언론에 노골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얼추 9명의 정치적 성향을 굳이 분류해 본다면 보수와 중도 성향을 가진 분들이 5명 그리고 진보 성향인 분이 4명,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도를 뺀다면 거의 4:3이다, 보수와 진보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성향상으로 굳이 잣대를 댄다면 아주 팽팽한 거죠. 보수와 중도와 진보가 거의 4:1:4로 아주 팽팽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개인적인, 사적인 의지, 편향성이 개입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 저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두 번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두 달 정도 걸렸고, 결과 나올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 달 걸렸고. 어떻습니까? 지금 더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수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 18일에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리까지 최종일이 64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보면 두 달, 석 달인 거죠. 그런데 지금 14일날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27일날 변론요지서 제출받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심리를 가장 기초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의견서 제출 시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접수 후 11일, 그러니까 지금은 13일인 거고요, 11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주일, 7일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속도도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긴데. 그런데 거의 속도는 비슷하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 4월 18일날 9인 체제가 설령 지금 출범한다고 해도 7인 체제가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인 체제에서 나머지 2명을 다시 국회 몫으로 아니면 대통령 몫으로 할 수 있는데 권한대행이잖아요. 권한대행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상황 관리와 일상 관리 정도를 할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사람을 추천합니까? 불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9인으로 심리하다가 4월 18일이 지나면 7인 체제에서 이것을 다시 심리를 해야 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완전성의 문제, 그다음에 심리에 대한 완결체적인 문제, 국민들이 여기에 납득하는 부분과 동의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4월 18일까지 소요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10일 가까이가 소요되는 거니까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면 그렇게 늦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최 평론가 말씀은 내년 4월에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4월 전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최진]
일단 그 가능성,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가능성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달 이내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이게 계엄인데다가 내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뚜렷하다, 이것은 심판하기가 훨씬 쉽다. 과거 노무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이내에 금방 판결이, 말하자면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끝까지 하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작심하면 재판을 지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맞설 경우에 의외로 과거보다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최대 3개월 정도 걸릴 경우에는 바로 인용이 되더라도 두 달 후에 대선하면 5월, 그러면 장미 대선, 5월쯤 치러지니까. 빨라도 아마 4~5월에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앵커]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또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윤곽이 조만간 나올 텐데 일단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대표로 변호인단을 이끌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법조계 직족 상사였고, 모시기도 했었고. 물론 방통위원장을 역임하셨지만 실제 보면 검찰에서 오랜 잔뼈가 굵으신 분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굉장히 믿고 따르는 선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분을 중심으로 아마 변호인단이 구성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관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사안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계엄으로만 국한돼 있고 이 계엄이 적법했느냐를 따지는 문제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의외로 관련 인물이 많고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핵심 종사자들은 지금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증인, 증거 확보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니까 아니면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할 경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180일이잖아요, 헌재 심리가. 내년 1월 12일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날짜를 다 지킨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퇴임, 두 사람을 직무대행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4월 정도면 100일 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날짜를 특정하거나 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두 달 내에 끝내야 한다. 마치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미리 어떤 판결을 내놓고 몰아붙이는 듯한 모습은 저는 나중에 사후적인 동의라든가 사후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정치권이 너무 과도하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심판하고 일반 내란죄 수사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소환조사를 시도했는데 1차 출석을 안 했단 말이죠. 2차 소환을 다시 통보했고 공수처하고 경찰도 같이 지금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인데 처음 출발부터 검찰이나 경찰 수사 초반부터 약간 지연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탄핵심판은 어떻게 과연 진행이 될까.
[최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검찰의 소환조사부터 거부하고 있는데 심리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중심으로 아마도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위로 아마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거의 방관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두 달, 석 달이 걸렸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반국가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겠다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자꾸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우려를 하는 거고. 다만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국정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헌재도 빨리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워낙 계엄이라는 큰 사안이고, 내란죄가 큰 사안이라 할지라도 국정 공백으로 해서 국가나 우리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이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이야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에는 지금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는데 먼저 한 전 대표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와 함께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던 건 한동훈 대표가 과연 탄핵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였는데 결국에는 오늘 사퇴를 했고요. 그런데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 계엄 막은 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최수영]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이 부결,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본인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후폭풍이 이렇게 본인에게 바로 미칠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한 대표를 당에서 대표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게 최고위원회의가 전부 사퇴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험이 두 명 있었단 말이죠. 이른바 자신이 대표 출마할 때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출마했던 장동혁 최고수석과 그다음에 진종오 의원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아마 견고하게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사퇴는 없다고 어제까지도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마지막 가결 후 의총에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는데 한 대표가 여기에서 뭔가 조금 리더로서 말하자면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두 사람이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비대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 구성 권한은 원내대표가 갖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으로 갔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왜 당혹스러웠느냐. 지금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그래도 당의 소수 정파의 리더지만 남아서 뭔가 돌파구를, 활로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무력화되고 당헌당규상 형해화됐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갈 때 메시지는 딱 하나죠. 간결하게 내가 책임지고 나간다, 미안하다. 하지만 탄핵 가결은 시대정신이었고 어쩔 수 없이 보수의 가치였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비난하고 더 이상 확산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한 대표는 지금 떠납니다. 떠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으나 다만 제가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래서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까지는 활주로가 짧아요. 비행기가 이륙하기에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정치인 중에서 누군가가 다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아직 그래도 홍준표, 오세훈 등등 여권의 잠룡들과 함께 조금 높은 수준의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의 잠룡 얘기는 잠시 뒤에 해 보고 일단 한동훈 대표 지난 토요일 탄핵 가결 이후에 진짜 의총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진종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퇴하리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최진]
의총에서 사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전혀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해버린 거죠, 장동혁 의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 지도부 중에 믿고 있었던 왼쪽, 오른쪽 두 기둥이 동시에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사실 8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봉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가 순식간에 붕괴된 걸 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것이 참 많은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외람된 말씀 하나를 덧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언론들은 친위쿠데타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 친윤계의 한동훈 제거는 저는 제2차 친위쿠데타라고 볼 만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친윤파는 다시 당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당은 장악했지만 또다시 민심으로부터는 거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한동훈은 떠났지만 민심은 거세게 밀려올 것 같다. 국민의힘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당을 새로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탄핵 표결 직후에는 감정이 격앙돼다 보니까 (이전 의원총회에서) 조금 거친 언사가 오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비방은 전혀 없었고….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에 적합한 분★이냐,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비전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그런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느냐.]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원내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게 조금 강한 느낌★이 들고. 다양한 의견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어요. (권영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원내로 하면 그런 분들도 ★가능성 있는 분들★이겠죠?]
[앵커]
이번이 국민의힘 출범 이래 6번째, 비대위가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5번째 비대위가 되는 셈인데. 어떨까요? 비대위 성격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때마다 이게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성격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최수영]
원래 정치 혁신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 첫 번째가 비대위 설치고 두 번째가 뼈를 깎는 각오. 세 번째가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게 정치혁신의 3종 세트입니다. 여야 불문하고. 그런데 비대위 설치가 1번 항목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비대위인데.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은 수습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정확히 했는데 이게 방점이 있어요. 위기상황 수습 능력이 1번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비전 제시 능력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대야 공격성입니다. 그런데 대야 공격성은 세 번째로 밀린 것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방점이 아니라는 거죠. 1번과 2번이 뭐냐, 위기상황 수습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전 제시. 그러니까 순번대로 따진다면 가장 이번 비대위는 수습형 비대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5선이고 지금 원내대표인데 그러면 여기에 중진들로 비대위원장을 할 경우에는 옥상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리더십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고에 들어간 것 같고 월요일 의총에서 새로 결정할 것 같은데, 수요일 의총에서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지금 안에서 이걸 꺼내놓기가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모셔올 가능성이 조금 더, 가능성으로 친다면 조금 더 외부 인사를 조금 더 놓아서 일단 수습한 다음에 당이 사분오열 되기 전에 수습해놓고 그다음에 당의 방향성 제시와 당의 체질 개선 그다음에 정체성 이건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일단 질서 있는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안에서 5선 의원들이 해도 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일 밖에서 적임자를 못 찾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장님?
[최진]
일단 당 지도부가 자주 바뀐다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당 지도부가 전부 11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3번, 3명 바뀌고 그다음에 대표 권한대행이 4명, 비대위원장이 4명.
[앵커]
지금 표를 보시면 이준석 대표가 이미 하고 있었죠.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최진]
아닙니다. 그전에도 권성동 권한대행이 잠깐 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대표만 따지자면 이렇게.
[최진]
대표만 보면 3명인데 틈틈이 권성동 권한대행도 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17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권성동 비대위원장 권한대행도 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됐었지 않습니까? 윤심 그때 작동 논란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윤재옥 대행이 있었어요, 대표 권한대행.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오고 다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데.
[앵커]
비대위 체제로만 따지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다섯 번째 바뀐 거고 그리고 직무대행이나 대표 다 따지면 한 11번째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진]
숨이 가쁜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권성동 대표가 3번을 했습니다,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먼저 하고 이번까지 하면 두 번째 하는 거고 비대위원장 대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국회 탄핵위원회에 의결서 가지고 간 건 권성동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탄핵의 선봉에 섰다고 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배신자라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민심에 부응하는 계엄에 반대해서 배신자 논란 공격을 받는 건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시에 탈당했다가 다시 복귀를 한 케이스죠.
[최진]
그러나 지금 누구도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해서 지금 5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신자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아까 최 평론가께서는 외부인사가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보셨는데 지금 내부에서 오늘 의총 분위기에서는 내부인사들이 많이 거론됐었나 봐요?
[최수영]
찾았죠. 찾았는데 다 고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맡는다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닌데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리더십을 약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션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부인사가 온다고 해도 길지 않을 겁니다. 짧게 가서. 왜냐하면 지금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헌재 심리 전까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빨리 전열을 정비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밖에서 찾지만. 그래서 굳이 적임자를 못 찾는다고 하면 권 원내대표 한 두세 달 하시오라고 전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최진]
혹시 또 용병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최수영]
이번에는 용병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최진]
조금 전에 외부인사라고 했잖아요. 외부 인사는 용병이에요.
[최수영]
제가 말씀드린 건 수습형.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든가 지도자를 영입하는 것과 여기 질서 찾아달라고 원로를 약간 투입하는 것은 결이 다른 거죠. 한시적으로 위임하는 거니까요.
[최진]
그런데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혁신형 비대위원장입니다. 완전히 확 바꿔야 하거든요, 당을.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정말 환골탈태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건데 지금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면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권성동 지금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앵커] 어쨌든 차기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가장 큰 임무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쨌든 관리하고 추진해야 할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입지를 다시 한 번 세울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수영]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민심은 굉장히 이번에 대통령이 위법한 계엄을 했다는 게 상당수잖아요. 물론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선을 긋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 지지도는 앞으로도 계속 답보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에 가셔야 한다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이 와야 하잖아요.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론되는 인물 중에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하고 결국에는 아무리 보수의 지지층이 집결도가 높아도 결국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면 후보를 거기서 찾아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브리지를 얼마큼 잘 위기 상황 수습과 관리형 체제와 그다음에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찾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최진]
그런 향방이 한 달 이내에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말해 준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친윤계가 상당히 믿고 한동훈 대표를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0% 중반대가 나오거든요. 믿을 만하다. 얼마든지 밀어붙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 세 번 정도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2위가 나온다. 그리고 3, 4위는 국민의힘에서는 따라붙을 수 없는 큰 격차로 군소에 머물고 있다. 말하자면 한동훈이 여전히 높은 지지율로 2위 차기 대권주자로 달릴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병을 다시 초청하든지 어떻게 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을 할 것으로 봅니다. 한 3번 정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당심이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주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 녹취를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 현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일각에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처럼 분당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대표의 바로 그 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배신자는 무슨,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조폭입니까?★ 그걸 어떻게 감쌉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배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거는 이거는 진짜 ★8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잘못된 거★죠. (분당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분당 됐지 않습니까.) 하. 그때도 33명의 국회의원이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바른정당을 만들었죠. 여전히 ★그 뜻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죠.★]
[앵커]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당 안팎의 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했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분당 가능성에는 상당히 큰 선 긋기를 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최수영]
지금 분당 전혀 없다, 이른바 싱크로율 100%가 다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얘기했어요. 지난번 탄핵 표결 직전에도 설령 어떻게 나와도 우리 당은 분당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게 지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배웠던 게 분열하면 죽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동안 분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른바 친한파와 친윤파가 있고 그다음에 가결파와 부결파가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갈라집니다. 85 대 23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나중에 차기 대선으로 진화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때는 진영 대결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진보 대 보수로 딱 나뉘어져서 49:51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당이라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 당시 헌납하듯이 이쪽은 분열되고 저쪽은 거의 단일대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효과가 있어서 절대 안 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빠르게 극복해내느냐. 분당은 없는데 분열성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이게 과제가 되는 거죠.
[앵커]
유승민 전 대표 지금 발언 들으셨고 오세훈 시장도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이야기했고 그럴 가능성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2년, 비례대표 의원은 3년, 이렇게 당원권 정지해야 한다, 상당히 구체적으로까지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 세 분들의 공통점이야말로 여당 내의 차기 대권 잠룡들 아니겠습니까?
[최진]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대로 당원권을 정지한다,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그러면 대권주자 중에 4명이 해당됩니다. 딱 걸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4명이 홍준표 대구시장 말처럼 당원권 정지하면 거의 국민의힘 내의 차기 주자는 홍준표 시장하고 또 누가 있는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약간 나경원 의원도 생각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도 탄핵의 선봉에 섰지만 배신자 소리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소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최수영]
저도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홍준표 시장의 얘기는 지금 우리 당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90명이라도 똘똘 뭉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대선으로 가면 49:51의 싸움으로 가니까우리가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자꾸 사분오열되는 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해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당원권 정지 2년, 3년 시키면 국회의원들은 당 소속이 아니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그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승자독식의 이 방식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어차피 51:49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오니까요. 그런 큰 얘기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를 해 보면요. 권한 범위를 두고 계속 논란인데 과연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일단 지금 6개 쟁점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최수영]
21일로 연기한 거죠. 조금 시간을 번 것입니다. 21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건 전 총리 시절에 사면권하고 거창 양민학살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 앞에 온 법안이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과 내란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예요.
그런데 농업4법 같은,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무총리를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이것은 남은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면 무조건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건 향후 우리 농업경쟁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신대로 말하자면 지금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찍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쟁점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특검이 오더라도 이게 사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고 직무대행이 사인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최연장자가 무조건 특검이 되는 거예요. 야당 추천 특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헌적 요소, 이 독소조항만 다시 여야가 논의해서 보내준다면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총리는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라라고 야당이 요구하는 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것도 사인하면 그때 또 탄핵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최진]
나름대로 제가 대안을 절충안을 제시하자면 거부권은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이나 민생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 야권도 사실 용인해 줘야 하는 겁니다. 정책적 소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봐야 하는 거고.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적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과거 윤석열처럼 똑같이 행사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 부분은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싶어도 못할 겁니다, 아마도 친윤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지할 테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친윤하고 민주당 쪽하고 그 부분은 서로 딜하고 협상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지, 막연히 권한대행의 거부권 이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거듭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의체죠,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거듭해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지금 우리인데 무슨 소리냐,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논의 테이블에 올려라. 우리도 어떤 한 분야에 지분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얘기인데 권한대행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 될 일이고 아주 사안사안별로 우리가 협조하겠다고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이걸 협의체를 만들어서 명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임을 보여주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엄연한 여당이고 헌재심리가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뭔가 중도 확장도 보여주고 내가 여의도에서는 내 말을 들어야 결국 정부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협박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 표현을 대통령 놀이라고 하더군요.
[최수영]
그렇죠. 여의도 대통령화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나서는 건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냥 돕겠다, 안정적 국정운영에 우리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꺼내는 의미는 다 속내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앵커] 최 원장님. [최진]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가 다분히 전략적 메시지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은근히 혹은 지지자들에게 국정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넘어왔다라고 은근히 그런 부분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정 공백인 상태에서 우리 야당도 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함께 가겠다. 중도층을 향해서 자꾸 우리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도 하지 않고 또 경제도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함께 논의하는 이런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다분히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이 또 반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도 저런 말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대표가 마냥 단칼로 잘라버리지 말고 상당 부분 어느 일정한 부분들은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견제도 하는, 차단도 하는 이런 운영의 묘, 말하자면 강온 양면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모레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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