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p-5.4%p 차로 행정·입법 독식…'극한 대립' 선거제 바꿔야

[앵커]
'이젠 한단계 도약하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계엄사태 이후, 한국은 왜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는 건지 또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 제도가 양 진영의 극한 대립을 불러왔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2022년 대선 당시 1, 2위 후보의 표차이는 0.73%P. 역대 최소 격차였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도 5.4%P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승리 후보는 행정부 권력을, 총선 승리 정당은 입법부 권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권력과 권력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남발했고, 입법과 예산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며 협치를 거부했고, 급기야 비상계엄이란 오판을 내리며 파국을 불렀습니다.

조진만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감성적인 문제가 커요 서로.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적대하게 되는...)"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과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 개편 없인 극한 정치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개별 선거구에서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표가 되는 소선거구제는 현재의 양당제를 고착화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당의 의석수는 너무 적고... 두 거대 정당이 대립하면 참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개헌으로 풀어야할 문제지만, 정치 상황마다 달라지는 여야의 이해타산 속에 우리 헌법은 여전히 37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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