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청문회 '삐걱'…국민의힘 지연 전략?

<앵커>

현재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세 명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어서 이번 달 안에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차질 없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후보자로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세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의원 : 저희 실무선에서는 12월 23일, 24일 양일간 세 분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자(고 논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의 합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청문 일정에 대해 합의한 바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시면서 더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 한 후에….]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계획도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추가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연내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재판관 9명 체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연전략을 쓴다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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