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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첫 변론준비기일 오는 27일‥주심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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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브리핑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은 비공개로 결정됐고, 수명재판관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원 기자, 조금 전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 기자 ▶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관 전체회의의 결과를 조금 전에 공개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탄핵심판은 보통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의결서가 접수되고 13일이 지난 뒤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변론 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주심 재판관도 오늘 회의에서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졌는데요.

헌재는 비공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주심 재판관의 이름이 공개됐었는데, 헌재는 이번에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말만 내놨습니다.

변론준비와 증거 조사 등을 도울 수명 재판관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탄핵심판 심리를 도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보내고,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안의 경우 쟁점이 단순한 만큼 결론을 일찍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자리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마친 뒤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협의 중입니다.

다만 오늘 헌법재판소 측은 "6명 현재 체제로도 심리와 결론 모두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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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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