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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하고 싶은 말만 반복, 정작 내란 행위 쟁점은 침묵…그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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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살펴봤던 윤 대통령 담화 내용, 백운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군 지휘관들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밝히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대통령이 실제 지시를 했는지. 그런데 오늘(12일) 담화에서는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자>

아마 국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실제로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의 투입을 직접 지시했느냐, 그리고 국회에서 인명피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주요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이 비정상적인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느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담화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국에 생중계되는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을 빌려서 대통령이 향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내란수괴 혐의 수사와 재판,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의 방어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국회를 과연 대통령이 막으려고 했느냐, 그런 지시를 했느냐 이게 사실 가장 쟁점이고 궁금한 점인데 사실 그걸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건 다른 내용이 많았습니다.

<기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한 증언이었습니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촌각에 달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고 지금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찬 것 같으니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를 특정해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막기 위해 군 투입을 지시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폭로가 기사와 폭로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담화에서 이미 1년 전에 벌어진 북한의 선관위 해킹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일정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반복했고 정작 내란 행위 쟁점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기도 이런 담화 할 줄 몰랐다고 했고 기자들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표결을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이 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모레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 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을 구성하고 있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담화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거든요.

이건 소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는 건 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모레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 사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에 일임하고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지 닷새 만입니다.

그런데 다시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또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점, 이거는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비판받아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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