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합리화 · 변명…탄핵 심판 방어권 행사

<앵커>

보신 것처럼 대통령은 오늘(12일)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지난 주말 2분 분량의 짧은 사과 담화 때와 비교하면 태도도, 내용도 확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서 사실상 방어권 행사에 나선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분가량 진행된 담화 내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정상적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지난 7일 2분 분량의 사과 담화 때 보였던 수세적 모습과 비교하면, 태도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과 수사에도 당당히 맞서겠다"며 공세적 태도로 변한 건, 턱밑까지 올라온 수사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로 구속됐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결국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서 내란죄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변명이라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진행한 담화였지만, '수사와 탄핵 심판 등을 대비한 공개 변론이었다', '내란죄 관련자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고요. 군 고위직 인사라든가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입 맞추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 내부 폭로와 현재까지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와는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담겨 있어 형식만 담화일 뿐,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사실상 방어권 행사에 나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